국세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불복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관련 불복은 붙임의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와 일반은행채권과는 그 처리 및 귀속부서가 다른 사항이므로 상계 또는 탕감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국세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우리 센터에서는 답변 드릴 수 없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질의사항은 소관 부처인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 국세 관련 불복청구의 제기기한.

2.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의 상계 또는 탕감 가능 여부.

3. 국세 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닌 질의의 처리.

회답

1. 국세관련 불복은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국세와 일반은행채권은 그 처리 및 귀속부서가 다른 사항이므로 상계 또는 탕감할 수 없다.

3. 국세관련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수 없으며, 산업 자원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time datetime="2004-06-04">2004.06.04</time> 회신), "국세 불복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