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지를 비료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6회신일 2004.06.0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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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배지를 비료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7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인 버섯재배업자에게 산 폐배지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사업자인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한다.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인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폐배지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배지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6 (<time datetime="2004-06-07">2004.06.07</time> 회신), "폐배지를 비료업자에게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789)
원 제목: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