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
복지카드 적립금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종업원이 사용하는 복지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를 기금으로 받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급한 복지카드 이용금액 일부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기부내용란에는 유형을 "5", 코드를 "40"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2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
법인세 - 2008.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예치로 생긴 이자소득은 과세되지만 예치 자체는 과세사유가 아니다.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5,003
불균등감자의 분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감자에 있어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함으로써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로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분여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감자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4
시가보다 낮게 승계한 물적분할은 어떻게 되나? 물적분할시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할 때의 과세와 손금산입을 물었다. 저가 승계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손금산입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과 법정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005
시효완성 매출채권의 손금 누락은 경정청구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와 손금산입 누락 시 조치를 물었다. 시효완성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원문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006
국가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함
법인세 - 200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한다. 의료법인이 국가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007
승계받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하면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8
창립기념 행사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않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범위의 참석자 비용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초과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다. 건전한 사회통념상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금액 범위가 구분 기준이다.
5,009
타법인 명의 카드전표도 적격증빙인가?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용을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타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비용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5,010
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운영비는 접대비인가? 재개발 사업의 공사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에 무상으로 지급하는 조합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개발조합에 무상 지급한 조합 운영비가 접대비인지 물었다. 재개발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무상 지급한 조합 운영비는 접대비에 해당한다. 무상 지급과 재개발사업 공사와의 관련성이 제시된 판단 조건이다.
5,011
타인 명의 업무용 차량의 유류비도 손금인가? 종업원 등 타인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한 유류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량의 업무 관련 유류비를 법인카드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 등 타인 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계산해야 한다.
5,012
현물로 출자를 반환하면 배당소득공제가 가능한가? 사모투자회사가 사원의 출자금 일부 반환요청으로 투자주식을 지급한 경우 출자금을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당해 사업연도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주식으로 출자금을 반환할 때 의제배당과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당해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5,013
담보신탁 우선수익자는 어디까지 납세하나? 타익신탁에 있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 받은 경우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법인세 - 2008.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 우선수익자의 임대료 수익 회계처리와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았다면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기업회계는 한국회계기준원 소관이고 구체적 답변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5,014
특수관계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인정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0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 지출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5,015
신용회복 대여사업 수탁대가는 수익사업인가?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받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탁한 신용회복 대여사업의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여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으로부터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대여사업을 수탁해 수행한 경우이다.
5,016
비상근감사 실비 지급은 소득공제에 어긋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공제 요건위반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감사의 상근·비상근 여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17
파견근로자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파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08.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용역대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협력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을 협력업체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본다.
5,018
지점 매입 재화의 계산서를 본점이 받을 수 있나?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 명의로 받되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면 본점 또는 지점 명의로 받을 수 있다.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는 본점에서 공제하며 사용 지점에 다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19
평가방법 무신고 후 첫 신고는 변경신고인가? 유가증권평가방법을 무신고함에 따라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온 법인이 추후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한 경우 이를 변경신고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던 법인의 추후 첫 신고가 변경신고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면 이를 변경신고로 본다. 총평균법을 적용받아 왔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0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후 부동산을 처분한 소득의 청산소득 해당 여부와 납세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납부해야 한다. 해산등기 후 청산 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1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2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원에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손금처리할 수 없다. 외국 민간 법률회사의 재산보고결과는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사유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023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적격합병 규정이 적용되나? 외국법인간의 합병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인 해외 자회사 간 합병에 합병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 자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합병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의 전제는 질의서상 해외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24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주면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비상근감사에게 실비를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비상근감사에게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근임원인지 비상근임원인지는 근무형태와 보수지급방법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5
채무변제액에도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나?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상법상 채무변제에 해당되며, 채무변제후 주주가 변제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인이 주주인 채권자에게 지급한 채무변제액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채무변제 후 주주가 분배받은 잔여재산이 없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상법 제260조 및 제542조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6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주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7
승계한 시행권 양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시공사가 시행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시행회사의 모든 사업상의 권리 등을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 등을 시가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
법인세 - 200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임준공보증에 따라 승계한 사업 권리와 의무의 양도손익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로 제3자에게 양도해 발생한 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책임준공보증과 승계 및 양도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028
업무무관가지급금 충당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5,029
골프장을 잠시 운영한 뒤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해도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030
체육시설 회원회비와 강습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체육시설을 회원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회원회비 및 체육활동 강습비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받는 회원회비와 체육활동 강습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원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체육시설 이용이라는 대가관계가 있는 회원회비와 강습비라는 점이 핵심이다.
5,031
매각 전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 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이다.
5,032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투자주식감액손실(유보)은 동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의 감액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지 물었다. 투자주식감액손실은 해당 주식의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은 투자주식감액손실의 유보금액이다.
5,03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회계는 따로 나눠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회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구분 대상은 각 사업에 속하는 자산·부채 및 손익이다.
5,034
연구용역 비영리법인은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신고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익사업이 없거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035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일차적으로 확정시킨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잔여재산가액의 증감 변동사항이 있을 이를 가감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잔여재산가액 작성 방법을 묻는다. 잔여재산 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을 먼저 확정한 뒤 증감액을 가감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동사항을 (17)번과 (18)번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6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법인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판단이다.
5,037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8
공사대금 매출누락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적용
법인세 - 200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매출 누락과 지출증빙 미수취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A사는 누락액을 수입금액과 익금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적용하며 B사는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한다. A사는 귀속자에 대한 소득처분도 해야 한다.
5,039
보험충당금 합산 표시 때 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쓰나?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법인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과 합산 표시한 경우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는 순수한 전기말 퇴직급여충당금만 기재한다. 회사계상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과 퇴직보험충당금 전입액을 합한 금액이다.
5,040
접대비 한도의 매출액에 중단사업 매출도 포함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란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와 공동경비의 손금산입한도 계산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는 중단사업부문의 매출액도 포함된다. 접대비 및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매출액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041
어떤 경우가 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에 해당하나요?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카드결제를 위한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사업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2
별정통신업 법인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별정통신업(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 12.28. 개정전)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통계법 2008.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별정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아니다.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2007. 12.28. 개정되기 전 한국산업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3
공사미수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법인세 - 2008.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의 소멸시효 완성과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공사미수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해도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5,044
사후정산 조건의 사업매각손익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가? 사업매각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정산차액은 동 차액의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후 다른 사업연도에 정산금액이 발생할 때 손익 귀속연도를 물었다. 사업매각손익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실상 사업 매각이 완료된 뒤 계약 조건에 따라 사후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다.
5,045
교회 수양관과 전답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비영리 법인인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사용한 수양관과 전답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수양관의 양도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전답 양도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양관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전답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6
취득 때 주식가격을 양도 때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는 양도 당시 가액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취득 당시 가액의 인정 여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7
약정으로 포기한 반환채권은 기부금인가?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반환받게 될 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금액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해 받을 채권을 약정으로 포기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채권포기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는 법인세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대상 채권에는 기부금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이 포함되며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5,048
지분법 자본변동 시 유가증권 취득가는? 유가증권의 임의평가 배제
법인세 법인세법 2008.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 자본변동과 관련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은 「법인세법」제41조에 따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증감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평가 전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49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은 접대비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을 반환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해당 금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가 없는 위약금 상당액의 반환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050
예상배당이 없는 파산채권은 대손처리되나? 파산관재인보고서상 예상배당율에 의하여 회수가능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관재인보고서상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면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예상배당률에 따라 회수 가능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