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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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직업전문학교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에서 발생한 소득이 과세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훈련시설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한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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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이익 배분 기준이 있으면 공동사업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 취득해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법인 아닌 단체를 전제로 분배 기준의 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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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미등록사업자 임차료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받은 경우 지출증빙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에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라는 점이 적용 배제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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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정한 잠정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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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근로소득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증명을 세무서장이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속회사 대표자의 확인이 원칙이며 세무서장은 전산처리 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한다. 갑근세원천징수증명은 2000.07.01부터 폐지되었고 당시 2000년분 증명은 06월 발급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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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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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할로 신설법인이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신설법인이 분할일이 속한 월의 급여부터 월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제17조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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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인 임대아파트에 누구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하는지 물었다.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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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단체의 해당 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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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근로자가 임차료 일부를 내면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 일부를 종업원이 부담할 때 사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면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사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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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오피스텔 조합을 1거주자로 볼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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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공장 출하·적재 노무자는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업체 근로자의 공장 내 제품 출하·차량 적재 업무가 공장 근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노무 제공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물품 및 창고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과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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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장부 비치·기장의무가 없다. 1거주자로 보는 관리사무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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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 채권을 2000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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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나 환수책임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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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법원 경매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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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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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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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종합소득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오납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며, 환급받지 못하면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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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관해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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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장애자공제에는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자공제를 받기 위한 판정과 제출서류를 묻는 사안이다. 의사 등이 교부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장애사실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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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분할수입 요건을 물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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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연불수출 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필요경비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수출로 발생한 수출채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물품 수출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의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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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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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 및 환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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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인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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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완성 전 장기할부 분양권은 부동산 권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완성 전에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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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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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환지예정면적이 분할 양도되면 총면적 중 실제 분할되어 양도되는 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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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토지 장기할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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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1거주자 단체의 고유번호는 누구 명의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1거주자로 볼 때 사업자등록상 고유번호 명의를 물었다.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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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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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연봉제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만료로 받는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을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을 받고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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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시설작물 생산활동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 생산활동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 고정설비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으로 본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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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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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누구에게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공제 대상과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제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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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양곡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곡도정업에 쓰는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미곡종합처리시설의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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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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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는가? 기타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과오납 환급절차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과오납세액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귀속연월·징수연월별 수정 신고서를 내고 조정환급 시 신고서에 그 내역을 적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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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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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에 취득 당시와 상장 당시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했다면 원문 산식으로 상장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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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대출금 예치액도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인출금 계산 시 대출금 일부의 예치액이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중 보험회사에 예치한 금액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일부를 해당 보험회사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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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주식대금 감액정산액과 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매매 후 반환금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정산차액은 과다수취 이득의 반환이나 이자상당 가산액은 매매대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 반환금은 당초 환율로 환급하며 국외 지급 가산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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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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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기장세액공제의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 후 기장세액공제 산식상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다.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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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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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가공매입으로 소득이 늘면 기장세액공제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액이나 경정된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하지 않는다. 구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장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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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는 환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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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금융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면 대표자 개인소득과 구분해 대표자 명의로 종합과세한다. 법인 명의 이자소득과도 구분하며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1.1. 이후 분리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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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세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로 보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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