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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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00.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5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소매와 달리 도매 매출은 청구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입금액이므로 도매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7867 · 202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