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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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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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토지 면적에 지정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한다. 산식 적용 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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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다중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한 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은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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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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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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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물류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 법인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투자금액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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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신축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정의는 당초 답변내용과 같다고 회신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은 건설교통부에, 서류 첨부 이유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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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도시지역 편입 자경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3년 이상인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된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계산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제외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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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디지털방송 전송설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방송과 부가통신사업용 전송·선로 설비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비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업과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디지털방송장비 및 정보통신장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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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과세특례상 조합원은 누구를 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범위를 물었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주택조합 등은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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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해외 위탁생산 법인은 제조업과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제조업체에 위탁생산하는 내국법인의 업종 분류와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도매업으로 분류하며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기업 감면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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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선박설계용역은 엔지니어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설계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지니어링사업인지 물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해당 용역이 그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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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개정 전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규정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 2. 9. 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직접경작 및 경작기간 계산규정을 물었다. 그 농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는 2006. 2. 9. 신설된 제11항 및 제12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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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용선한 선박의 내항운송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을 용선해 내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할 때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물류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화물운송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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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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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별도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면세 용역인지 물었다. 주택분양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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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의 부수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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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공급과 별도 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발코니샤시 대가를 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 여부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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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발코니 확장공사는 국민주택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의 부수용역으로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면세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련 기본통칙 및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같은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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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시장조사업은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이 조세특례상 중소기업 대상 업종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은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대상 업종이 아니다.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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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그 자산을 인수해 동종 사업을 영위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이 아니지만 인수 자산가액의 비율이 정해진 기준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인수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용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이고 같은 조 제11항의 비율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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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면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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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세법상 중소기업은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요건을 묻는다. 대상 업종, 규모기준과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종분류와 법인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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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자회사 투자액을 모회사가 공제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투자한 금액을 모회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회사의 투자금액에 대해 모회사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 취득에 투자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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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창업이 아닌 신규사업자의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직전 인원을 영으로 보고, 해당하면 당해와 직전 인원을 같게 본다. 이 판단은 삭제 전 구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관련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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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3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크게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직전 과세기간보다 사업장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제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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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발코니 공사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 및 샷시 공사대금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대금이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소득공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택 신축판매업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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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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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미등록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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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다시 쓸 수 있는 폐공드럼도 재활용폐자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장·가공 후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폐공드럼이 재활용폐자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공드럼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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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유예기간 중 종업원 요건 미달이면 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규모 등의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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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미분양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의 과세특례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기준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해당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다른 주택만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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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재결 불복 시에는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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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해운기업 역스왑 손익도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환율변동 위험회피 파생상품 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한 위험회피 파생상품거래의 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기존 통화스왑계약의 만기까지 위험을 피하려고 중도 체결한 역스왑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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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임신 중 개인연금저축 해지는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신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때 세액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세와 해지추징세액이 비과세되는 질병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을 요하는 질병의 발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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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 겸영자는 승인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 도매업과 금세공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겸영 사업자는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세공업에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를 위탁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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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일반과세자의 중고차도 매입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매매업자가 취득한 중고차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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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부동산공급업도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하지 않는 부동산공급업 법인이 중소기업과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공급업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건설업자에게 건설을 의뢰한 뒤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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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주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할 때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과 제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해외 업체에 임가공을 주는 것은 제조업이 아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법정 대상 비용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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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외부감사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자본금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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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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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정부출연 연구시설 이용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 이용비와 연구원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해당 시설 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연구원은 포함하지만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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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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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자사 수출화물 수송일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경우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운업 법인이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운항일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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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박 매각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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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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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대법인에 흡수합병되면 언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대법인에 흡수합병된 법인의 중소기업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속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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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유예기간 중인 법인도 소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의 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시 종업원 수가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인은 소기업에 해당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건설업인지 부동산 공급업인지는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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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대형 공동소유주택도 저축 소득공제가 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동 소유할 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공동 소유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동 소유자도 시행령의 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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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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