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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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멸실 후 재건축하면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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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와 조정하나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환급액을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와 방위세 환급 방법을 묻는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이자·배당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방위세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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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공장 내 지게차 운전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화물취급 및 관련장비 조작공 또는 화물취급인 직종에 종사하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안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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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4 한쪽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중 하나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다. 여기서 기준시가는 같은령 제11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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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건설업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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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6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의 벽돌공·목공 등 일용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갑설이 타당하다.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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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7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떤 면적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면적을 묻는 내용이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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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8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의 요건을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과세대상이라는 방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01254-209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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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 같은 동인기내로 이사해도 근무상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지만 동인기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인기내 퇴거는 비과세 요건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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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수용 후 남은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잔존 부수토지는 별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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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 생산직근로자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관업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정해진 직종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의 범위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9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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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 법률상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토지가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되면 전액 면제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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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교직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전수당은 월정액급여의 20%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교직수당은 과세된다. 기성회 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보전수당과 가산금을 연구보조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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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4 제조업과 서비스업 겸업자의 생산직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겸업할 때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 부서나 사업장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 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된다. 해당 근로자는 시행규칙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 범위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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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5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주택만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하면 토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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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 자산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역에 따라 계산한다. 별도 규정은 2년 이상 보유한 특정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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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7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으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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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연면적 264m2 이상인지는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은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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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식사와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과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 전액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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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 어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체의 공장에서 지정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실제 작업형태를 기준으로 하며 낙농품가공 공과 유사한 작업이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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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 서비스업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 범위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고용되어 별표상 직종에 종사하는 일정 근로자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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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실제 연구자의 연구활동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속부서나 직종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연구활동비는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원정액급여의 100분의20 범위 내 금액을 실비 변상적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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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비거주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부터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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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공공용지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국가 등 양도에 따른 면제 여부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으며, 해당 거래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정 거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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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겸용주택의 면적과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다른 목적 면적과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용도의 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하고, 건물은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하며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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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주택을 자의로 멸실한 뒤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건물을 소유자가 멸실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대지 상태이면 양도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매수자 귀책사유 없이 소유자가 자의로 건물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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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 주택자금 원금 일시상환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원금을 만기 전에 모두 상환할 때 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공제대상자가 만기 전에 원금 전부를 상환하면 공제대상상환액으로 본다. 월정액급여는 주택을 취득·임차 또는 개량하는 날의 직전월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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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8 시내버스운전사의 시간외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운전사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은 해당 수당은 과세되며 연간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시간외수당 비과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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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와 토지·건물가액 구분방법을 물었다. 일괄 평가·고시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토지와 건물을 다른 세대가 소유하면 그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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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광업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허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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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를 법인에 양도할 때 감정가액을 양도금액으로 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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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2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모두 쓰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층 다세대주택을 한 세대가 소유·사용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한 세대가 전부를 주거 전용으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추면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매매 또는 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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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 판결 이전등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적인 재판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에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일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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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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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5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계산 및 미회수 세액과 주택자금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며 미회수 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주택 보유 종업원에게 대부한 주택자금에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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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6 매매를 증여로 꾸민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를 증여로 꾸며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묻는다.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이나 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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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 건축허가 사전협의 후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사항의 사전협의가 성립된 뒤 토지가 양도 또는 수용되면 특수배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전협의 후 양도하면 일괄 또는 개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배율 적용이 배제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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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 기준시가 환산식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 의미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 산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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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9 사업상 퇴거로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거주요건을 못 채운 주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사업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만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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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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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 신축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거주·보유요건 없이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원문에 기재된 개정일은 19899.08.01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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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직접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주거이전 목적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한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준공 전 사용·가사용 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승인일을 따르고,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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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 생산직근로자의 가산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수당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입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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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4 주휴·연차수당과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수당과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 일정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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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5 공장 기계정비공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기계 등을 수리·정비하는 공장 기계정비공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공장 기계정비공은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체 공장 내 기계와 기계구조물의 수리·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직무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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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부분이 있는 구 공장의 면제 토지면적 계산에서 기계장치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뜻한다. 면제 토지면적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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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7 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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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8 겸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건물의 주택 범위와 공용면적 계산을 물었다. 이 경우 주택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용면적은 주택과 점포의 각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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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 대체취득자산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특별부가세 면제 시기와 토지 등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과 업무 직접사용이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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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 토지·건물 양도가액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전체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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