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98회신일 1990.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2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1세대1주택인 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인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인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에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3778, 1989.10.17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인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고급주택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78, 1989.10.17을 참조함.

2.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고급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778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98 (1990.11.22 회신), "3년 미거주 주택은 고급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16)
원 제목: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