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도시재개발 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이 서로 다른 경우도 검토되었다.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1. 도시재개발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1. 도시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이 환지에 해당하는지.

2.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는 갖추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 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2.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나 부수토지가 갖추지 못한 경우 토지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7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재개발로 취득한 토지·건축시설은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