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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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한다.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면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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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공사기간이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이면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건축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 1994년 07월 30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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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 양도자 채무의 대위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와 토지·건물 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취득대금 청산 후 대신 변제한 양도자의 채무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각의 기준시가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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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상속 후 새 주택을 사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비과세요건을 갖춰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다만 거주이전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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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 타인 명의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타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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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6 회사 지급 차량비 중 얼마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업무에 본인 차량을 쓰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차량 관련 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비용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진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해당 월수로 나눠 다른 차량비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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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 소사장제 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제조업체 공장에서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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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급여와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계산 근거 및 현물급여 과세를 물었다.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상여는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계산한다. 1996.01.01 이후 열거된 실비변상적 급여 외의 현물급여는 모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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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9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언제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이나 대금업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 이자소득은 공제할 수 없고 대금업에 해당하면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 대금업자임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불특정다수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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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사람이 종전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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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1 예정·확정신고의 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양도 부동산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다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법령상 지정 사유가 없고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했다면 기준시가로 확정결정한다. 예정신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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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 다가구주택을 일괄 거래하면 단독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 취득도 포함하며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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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3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시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시점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과 거래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기준은 1996.01.0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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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4 실제로 주거에 쓴 영업소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영업소인 건물을 주거에 사용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복합건물의 내부계단은 공용시설로 보아 각 부분의 면적비율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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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5 장차 양도할 주택의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차 양도할 각 평형별 양도소득금액 등 구체적인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 시행 중인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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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6 임대보증금 수입이자는 언제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수입이자 범위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확인되는 수입이자 등만 해당하며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2002년 귀속분부터는 배우자와 합산하지 않고 각 거주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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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7 일시적 2주택이면 새 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해야 하는지 물었다. 새 주택으로 거주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1996년 1월 1일 이후 결정분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명시된 예외는 6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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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8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나대지는 공제 대상이다.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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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 1987년 양도 부동산 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상대방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더라도 당시 시행령의 해당 요건에 들지 않으면 원칙이 유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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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0 일반 주식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열거된 주식 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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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1 다가구주택 전체 거래 시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과 거래할 때 주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요건에 해당하면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새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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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2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은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적용할 판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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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3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답 등으로서 사실상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나대지에는 공부상 대지뿐 아니라 공장용지·학교용지·잡종지 등 실질적인 대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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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4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 판정 기준과 창고의 구분을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 상태를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주거용이 아닌 창고는 다른 목적의 건물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지 않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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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 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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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6 다른 주택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한 주택이 나대지 상태라면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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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 분할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한 분할 토지에 적용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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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종전 비과세요건을 못 갖추면 어떤 요건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8월 25일 현재 종전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종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한다. 종전 요건을 갖춘 전매제한 주택에는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 양도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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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9 단체재해보험 만기환급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납입하고 사용인이 환급받는 단체재해보장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불입액은 근로소득이며 일정한 경우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환급금이 불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 한도는 연 5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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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체불수당을 한꺼번에 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직의 과거 체불수당을 일시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일용근로자는 일반 월급여자와 같이 연말정산한다. 과거분 수당은 귀속연도별로 구분하고, 일부 수당은 연도별 합계 1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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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나대지나 범위초과 토지도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된다. 견본주택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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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대물변제는 자산의 양도로 보며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 취득일은 증여 등기일이고 그날의 현황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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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3 직장 이전으로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관련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세대원이 통상 출퇴근할 수 없는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전원의 이전 여부와 새 직장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했는지는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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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 무허가건축물 토지에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을 물었다. 그 건축물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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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5 기타자산 판정에서 주식 등 합계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범위를 정할 때 주식 등의 합계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을 뜻한다. 소유자를 주주 1인과 기타주주로 한정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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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 하청 차량탁송업은 중소기업 운수업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자에게 차량 탁송을 맡기는 법인이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지를 물었다. 직접 탁송하지 않고 하청으로 수행하면 운수보조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운수업으로 볼 수 없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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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7 건물 균열 방지용 지하파일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낡은 건물의 지하파일공사 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건물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지하파일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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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8 토지와 신축건물 양도차익은 무엇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건물의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결론은 질의 대상인 B토지와 신축건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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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9 직원 식사·선물·치료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한 식사와 선물·치료비·여행경비·업무활동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대와 나머지 금품은 근로소득이지만, 일정 식사는 당시 규정상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는 비과세였으나 1996.01.01 이후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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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 사원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의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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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1 사용주가 제공한 식사와 식사대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식사나 식사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식과 석식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식사와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식사와 식사를 받지 않는 자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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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2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직책수행에 드는 경비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종전의 정보비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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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3 시가표준액이 낮으면 고급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면적·가액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양도가액 합계 5억원 이상과 정해진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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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4 임대용 신축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토지는 증여등기 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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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 활동 종사자의 범위를 묻는다. 대학 교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관리직·행정직·전산직·사서직·기능직 등은 제외하되 1995년까지는 종전 해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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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6 자가건설 건축물과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부수토지는 건축물 신축과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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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7 귀농주택 요건에서 연고지는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를 물었다. 연고지는 본인·배우자·그 직계존속의 본적지나 원적 또는 일정한 거주 사실이 있는 곳이다. 거주 사실은 귀농주택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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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8 연접한 별도 필지도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연접한 별도 필지를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토지라면 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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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9 부득이한 이사와 재건축 때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이사로 3년을 못 채운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세대전원의 다른 시·읍·면 이전이면 비과세될 수 있고 재건축 전후 기간은 통산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은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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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 자동차정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자동차정비공장의 정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로 육체적 업무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면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야간근로수당 등은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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