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53회신일 1995.12.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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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19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자의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용 자산으로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업체 자격으로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았다. 해당 주택은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은 주택이 그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자가 기업체 자격으로 분양받은 사원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사원임대주택이 업체의 사업용자산으로 장부에 계상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3 (1995.12.19 회신), "사원임대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74)
원 제목: 제조업자의 사원용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