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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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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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19/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901 환율 급변으로 주식 시가가 왜곡되면 계약일 기준이 가능한가?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평가액이 대폭 증・감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한 시가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 고가・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환율 급변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크게 달라진 경우 시가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 기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대폭 증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85
5,902 영업사원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과 소득인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른 영업사원 상여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영업사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20-10321
5,903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영업사원의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 46120-10321
5,904 미리 받은 매출선수금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요?
매출선수금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제공 전에 받은 매출선수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재화 인도일이나 용역 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과세 거래의 총수입금액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247
5,905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 팔면 과세되나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매매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마지막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거래의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따라 사업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62
5,906 의제취득일 전 지분만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시행령상 환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33
5,907 재개발조합 입주권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되는 범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철거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인가일 전에 주택을 철거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13
5,908 한 주택 철거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223
5,909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지만, 정해진 사택과 통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단서 규정 대상자가 시행규칙상 사택을 제공받고 통칙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0206
5,910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을 환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환산가액은 의제 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69
5,911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단위와 각 소유자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고급주택 여부는 1주택 단위로 판단하고 양도차익은 전체 금액과 지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초과 양도가액 비율과 지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0135
5,912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가?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소득의 수입시기는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이며,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종료 시 받은 이자의 수입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시점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신탁 수익을 지급받는 날이며 2001년 이후 발생·지급 소득부터 종합과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110
5,913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나, 시장 등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거래대금이 토지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검인계약서상 토지 거래대금이 2천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는다. 부동산양도신고 여부와 별개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87
5,914 비주거용 지하실도 고급주택 면적에 넣나?
고급주택의 연면적에는 보일러실, 창고, 차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실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실·창고·차고로 사용하는 지하실이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은 고급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 연면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74
5,915 재건축 완료 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등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73
5,91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되나?
1주택 소유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는 시행령상 가족에 해당하는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72
5,917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원천징수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가 소득세법시행령상 열거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3-10093
5,918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31
5,919 장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물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회하려면 다음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10030
5,920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537
5,921 사용검사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 양도할 때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날 이후 양도하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6
5,922 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8
5,923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57
5,924 수입시기 전 이자도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자상당액을 임대사업의 수입이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도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이자에 포함한다. 임대보증금을 운영해 당해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상당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89
5,925 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는 취득일이 있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도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25
5,926 무기명·기명 국공채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무기명 국공채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며, 기명의 국공채인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 및 기명 국공채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 국공채는 지급받은 날, 기명 국공채는 약정상 이자지급 개시일이 수입시기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72
5,927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안마시술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용역 제공 후 받은 봉사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봉사료는 해당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봉사료수입금액이 아니다. 원천징수 규정은 음식·숙박용역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구분 기재한 봉사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소득46011-10170
5,928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96
5,929 파견 생산공장 근로자도 생산직에 포함되나?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양사의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체 근로자가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실제 제공한 근로용역이 해당하는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19
5,930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앞서 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8
5,931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중 채권을 다른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채권의 개인보유기간 중에 보유한 각각의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보유기간 중 거주자 간 매매된 채권의 이자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 사실을 입증하면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에게 귀속된다. 보유기간과 매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보유기간 이자는 최종 지급받은 거주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7
5,932 경락대금 지연지급 이자는 필요경비에 들어가나?
부동산 매매업자가 경락대금을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주택의 경락대금 지연지급으로 추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8
5,933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1
5,934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77
5,935 고정자산 취득·양도 시 상각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월수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월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적용한다.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며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51
5,936 주택분양소득은 언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분양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거나 주택을 사용수익하면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40
5,937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21
5,938 재개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63
5,939 전년도 급여 인상분은 언제 손금에 넣나?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3
5,94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64
5,941 이민한 사람은 언제 국내 거주자로 보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민한 사람을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살펴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나 가족·자산 요건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고 국내 가족이 없으며 재입국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0120
5,942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59
5,943 기타자산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1997년 4월 23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은, 당해자산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7년 4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그 계산 결과를 해당 주식의 1주당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56
5,944 합병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자가가 고시되기 전에, 수필지로 취득한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여러 필지를 합병 후 양도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산식 분자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4
5,945 겸용주택 지하실은 주택면적에 포함되나?
겸용주택에 있어서 그 지하실의 면적이, 주택 또는 주택외의 면적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지하실이 주택 또는 주택 외 면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양쪽 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이용내용과 보일러실 구조·정착면적 및 잔여공간 이용상황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2
5,946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10
5,947 어느 지역의 주택이 귀농주택에 해당하나?
1세대1주택의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특례에서 인정하는 귀농주택의 소재지 범위를 물었다.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취득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지역에 있어야 한다. 본적·원적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곳의 읍·면지역과 그에 연접한 읍·면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9
5,948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동시행령 시행(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은 1996.1.1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6
5,949 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연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연료비 명목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57
5,950 출퇴근 지원 파견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출ㆍ퇴근비 지원목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비 지원 수당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출·퇴근비 지원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용 자가운전 요건과 지급기준을 충족한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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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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