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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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주택자금 대부 시 무주택사용인의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와 관련해 무주택사용인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무주택사용인은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주택의 양도시기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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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수입금액 미달 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미달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관련 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3.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동산 이용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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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협회가 기부금 마련을 위해 걷은 회비는 특별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가 협회에 낸 회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상 경비 목적의 조합비나 협회비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타 단체 기부액을 회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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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출자 사실이 없으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 법인이 정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다. 출자한 사실이 없다면 갑 법인과 정 법인은 해당 특수 관계있는 자가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특수 관계있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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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법정관리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러한 무상대여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인수계약과 함께 해당 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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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재단법인 경기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에 지출한 경기행사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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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 시기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 또는 그 밖의 채권 변제를 위해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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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장기할부로 판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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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간주익금 계산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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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종군위안부 지원 성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불우한 종군위안부를 돕기 위해 지출한 성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가 등에 지출하고 국가가 단순히 전달하는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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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지자체가 전달한 기증금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사업에 쓰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단순히 전달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관장이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예산 편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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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미래사회 정보생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미래사회 정보생활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체신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정보통신분야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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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해당 법인에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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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누락 외상매출금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하여 익금에 가산한 외상매출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가산한 해당 금액은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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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설립신고한 학술단체의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보전협의회 지출 기부금과 관련해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협의회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장에게 설립신고한 사회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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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건축비를 포함한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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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학술연구단체에 낸 기부금은 손금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법인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그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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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은 인가받은 장학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법인세법상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해당 재단은 정부 인가 장학단체에 해당한다.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됐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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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완공 후 확인된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완공 후 증빙으로 확인된 차입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설 개시일부터 준공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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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할 수 없다. 해당 요건에 맞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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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해외법인 공장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일정한 이자율이면 부당행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대부투자승인과 실제 영업 관련성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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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단체협약의 급여기준은 결의된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른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식으로 결정된 급여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다. 회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급여지급기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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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오페라 입장료와 회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페라 입장료·회비·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와 기부금 및 표준소득율 적용을 물었다. 입장료는 수익사업이나 회비와 고유목적사업용 기부·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목적은 사실판단하며, 신고 문화예술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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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장기할부로 양도한 토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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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정리법인의 부외부채를 가지급금으로 보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법인에 부외부채가 생겨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부외부채는 그 사용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질적인 주주 등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면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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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특별부가세 계산의 기준시가는 무엇을 따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자산 취득가액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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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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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상가 면적이 더 큰 겸용건물은 전체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의 상가와 주택 중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범위를 물었다. 상가와 주택 전체 및 그 부속 토지를 상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6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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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체육회 가맹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지출한 선수양성비와 단체경기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목적, 단체의 사업내용과 대한체육회 가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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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언제 지정기부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초 및 응용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에 연구비로 지급한 금액에 한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그 연구비는 학술연구활동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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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비상장주식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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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합병일 이후 비용도 개업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개시 전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발생한 비용이 개업비인지를 물었다. 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일 이후 비용은 개업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업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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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직업훈련법인에 준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법인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직업훈련분담금은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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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실권주 저가 취득 이익은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실권주나 무상 신주인수권으로 얻은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증자법인에게 배정받은 실권주의 시가 차익은 익금이 아니지만 무상 신주인수권 가액은 익금 대상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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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장기할부 양도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서 계약금 수령과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의미를 물었다. 매매대금 일부인 계약금을 받으면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에 해당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부불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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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장기할부계약의 최초·최종 지급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첫회 및 최종 부불금 지급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첫회 지급일은 계약금 외 첫 부불금 수령일이고 어음 지급 시 최종일은 결제일이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장기할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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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신주인수권 포기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때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 포기와 실권주 재배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행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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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급준비금 설정 대상인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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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대표자가 부담한 매출원가는 소득처분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의 원가를 사실상 귀속자가 부담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손금 미계상과 별도 부담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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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넘으면 금융리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년수를 초과할 때 리스 구분과 내용년수 계산을 물었다. 재리스기간을 제외한 리스기간이 내용년수를 초과하면 금융리스로 구분한다. 중고자산의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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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대여 당시 주택 보유자도 무주택 사용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주택을 철거한 종업원이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무주택 사용인은 법인에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당시 국내에 주택이 없는 사람이다. 주택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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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수출손실준비금 등의 적립 우선순위를 물었다.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준비금을 일부 적립하지 못했어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한다. 세무조정으로 적립액이 늘면 일정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때 미달액을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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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허가단체의 고유목적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 단체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상 단체인지는 인허가 내용, 정관상 목적, 사립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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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법인인 조합·협회에 낸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법인인 조합이나 협회에 낸 조합비·협회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비·협회비와 회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공과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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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단이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파법에 의거 정부로부터 설립된 재단법인 ○○사업단은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영리공익법인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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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협회 자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지만 소년·소녀가장 지원 성금은 조건부로 해당한다. 협회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체없이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데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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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차입금 결제용 어음은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자금을 차입하고 결제 편의를 위해 발행한 어음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에의 단기대출 방법으로 운용되는 자금을 차입하고 단순 결제 편의로 발행한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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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컨테이너기지 착공일이 영업개시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 착공일과 관련 비용이 개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착공일은 영업개시일이 아니며, 영업 개시 전 관리비 등은 개업비로 계상한다.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할 금액은 제외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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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사용인 단체가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조직한 임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출자받은 법인과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사용인이 조직한 법인이 아닌 단체가 다른 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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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 중 무엇을 먼저 적립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준비금의 적립 순서 및 세무조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했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한다. 결산확정일 후 세무조정으로 증액된 미달액은 일정 요건 아래 다음 사업연도 이익처분 시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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