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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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특수관계 장학재단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단체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성격을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단체와 지출 항목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골프회원권 관련 질의1과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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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지점장 횡령액 반환소송 중에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장에게 귀속된 매출누락액을 반환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는지 물었다. 반환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하고 지점장에게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지점장에게 귀속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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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대표자 친지에게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친지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그 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 상당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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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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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비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기준가액은 시가에서 100분의30을 감한 범위 내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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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잔존가액만 남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택해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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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유통법인이 임대법인을 합병하면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병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사이의 합병을 말한다. 사업용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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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에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이며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 등에 원천징수한다. 수입시기 전 익금불산입한 이자는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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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없는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은 저당권이 없다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외상매출금은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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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회수할 수 없는 회사공금 횡령액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과 보증인의 무재산 등으로 회사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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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피합병법인 상호에 ‘신’만 붙이면 부당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상호 앞에 ‘신’자만 붙여 변경등기한 경우 불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 사실상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불공제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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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퇴직공제회 납부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하는 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제부금과 운영경비 출연금은 손금산입하지만 정관에 따른 부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부가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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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 임대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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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파산 중인 해외법인 출자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해외 현지법인 출자금 등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자금은 잔여재산이 없음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여금과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회수불능으로 대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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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임대의무기한 후 주택 분양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임대의무기한 경과 후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이라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한이 지난 뒤 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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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특별부가세 면제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면제에 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승인이 필요하지만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토지 등 양도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현행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양도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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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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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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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문화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화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사업활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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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환급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부담금과 이자를 환급받았을 때 소득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급금과 환급금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전에 손금불산입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과오납결정으로 환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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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특수관계법인 기업어음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자금대여 목적의 합의에 따른 거래로 확인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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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상호합의 조정금액의 환차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 조정금액을 외화로 회수·반환할 때 환차손익의 인식시기를 물었다. 채권채무 확정일에 외화자산·부채로 계상하고 기존 반영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그 후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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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묻는다.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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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법인이 부도어음으로 광고사에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대행법인이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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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환경보호 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보호운동 사단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환경보호운동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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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토지 계산 시 건물 정착면적의 의미를 묻는다.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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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건물이 정착된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을 적용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정착된 바닥면적을 의미한다. 바닥면적이 수평투영면적보다 적으면 수평투영면적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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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동일 업종 신설공장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안에 동일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신설공장에는 기존공장의 1995.1.1 이후 취득 고정자산에 적용한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감가상각의제 대상이 아니면 더 긴 내용연수도 가능하지만 내용연수의 임의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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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상차도 조건에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인도 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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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세차용역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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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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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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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피합병법인 간 보유주식은 포합주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법인의 동시 흡수합병 중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인지 물었다. 피합병법인 상호 간 출자해 보유한 해당 주식은 포합주식이 아니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관련 사항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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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97. 1. 1 이후 신고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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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법인 출자자에게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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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특수관계법인 전환사채 인수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사모전환사채를 인수했다가 환매한 경우 인수금액의 성격을 묻는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인수금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발행법인에 환매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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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특수관계법인 사모전환사채 인수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인수금액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가 발행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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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대여용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즉시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대여 목적으로 구입한 비디오테이프와 음악용 컴팩트디스크의 즉시상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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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의 공제료 및 부채상당액 처리와 저리지원대출 금리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 합계액 한도이고 저리대출은 관련 법규정에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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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대위변제한 판매대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대금의 회수책임을 진 법인이 대위변제한 미회수액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회수판매대금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기로 한 위수탁판매계약 조건에 따른 대위변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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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추징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결정 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등이 달라지면 추가 환급되는지를 묻는다. 당초 환급신청한 결손금 범위에서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한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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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약정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개별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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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소멸시효 전 부실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악성채권을 소멸시효 완성 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는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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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전도사 사택 매각은 법인세 과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전도사 사택을 매각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의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만 그 밖의 사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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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농공지구 이전 법인의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농공지구 입주 법인의 법인세 감면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발생한 해당 공장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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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취득가액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건물을 철거할 때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건물의 장부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총취득가액에 양도면적이 총취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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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외국법인의 채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기업 채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든 금액으로 계산하되 조세·공과금과 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동일종목 채권을 다른 가격으로 수차례 취득한 경우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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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농공지구 이전 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밖에서 설정한 수출손실준비금의 환입액 등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환입액과 예금이자 수입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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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승계한 이연자산의 합병 후 처리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지만 사업상 가치에 대한 유상 초과액은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다. 장부가액 합병으로 승계한 이연자산은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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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개발원 출연금을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라 설립된 개발원에 낸 출연금의 공과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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