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301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송전선로 설치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매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2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동력 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로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03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4 증권거래법상 기관은 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원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제외 법인인지 물었다. ○○원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05 기존 주택자금의 저리 변경도 적용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취득자금에 1999.1.1 이후 낮은 이율을 새로 적용한 경우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면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의 기존 주택취득자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6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7 통상가로 부실채권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자 양도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08 정리채권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09 회생인가된 부도어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나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 채권최고액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0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개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구체적인 개시일 대신 적용 조문만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3,311 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2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13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4 새 금형 비용을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감가상각 중인 법인이 새로 취득한 금형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15 기존 금형을 상각해도 새 금형은 즉시상각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중일 때 새 금형을 즉시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금형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기존 금형을 이전 사업연도부터 고정자산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6 외국 자선·체육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자선단체나 체육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17 법인이 빌려준 자금의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18 상각 종료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의 잔존 장부가액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해당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19 상각 종료 자산의 장부가액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이 끝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두고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보유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0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1 만기 전 계상한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만기 전에 상환할증금 상당 미지급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익금과 손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2 임대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임대용 나대지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나대지와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23 유동화전문회사의 나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하거나 업무에 직접 쓰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 나대지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4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5 법인전환 전 근무기간도 퇴직금에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인수한 법인이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근무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합산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게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6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비·창업비 등 이연자산을 합병법인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하면 미손금산입 이연자산 가액을 승계해 잔존상각기간 내 손금산입한다. 이월결손금은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합병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7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28 아파트 예약매출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를 예약매출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작업진행률 계산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분양을 시작한 분부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의 산식을 준용해 계산한 비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29 여성경제인협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30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1 매출·매입할인의 손익 귀속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의 손익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출할인과 매입할인은 손금과 익금에서 각각 제외된다.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2 순실현가능가액 평가가 법인세법상 저가법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가 저가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저가법상 시가로 평가한 가액은 기업회계기준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른다. 실제 평가가 저가법인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3 기업개선계획으로 판 사옥은 비업무용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사용하지 않은 신축사옥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특례 요건을 갖추어 양도한 부동산에 한하여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설대여업자이면서 자구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4 보험업 신계약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신계약비 등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5 반기납부자가 월별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승인 법인이 세액 없이 월별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기별납부승인 기간 중 세액납부 없이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6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의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취득가액·누계액·상각율에는 원문 기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7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개정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방법 등을 물었다.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취득가액·누계액에는 시행령 부칙을, 상각률에는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38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신용금고는 규정상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339 한국국제교류재단 목적사업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손비인정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0 아파트 분양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축·판매하는 아파트의 분양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판매를 시작한 분부터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한다.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341 신용카드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신용카드채권과 할부금융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각호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충족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42 허가받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43 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44 신용조사회보서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회사의 회수불능 판정으로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손금 확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입증해야 한다. 신용조사회보서가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45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도 현물출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7 임원 퇴직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한도를 물었다.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정관 등에 계산 기준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8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기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제조자와 관련된 판매장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인지 물었다. 관련자에게 속하는 자본·출자 합계액이 판매장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면 해당한다. 소액주주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관련 주주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49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전문기관의 추정이익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으로 쓸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추정이익을 사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평가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50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