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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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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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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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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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 아파트 동마다 장·단기를 따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별 계약기간이 다른 아파트 공사의 장·단기도급 판단 단위를 물었다.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도 동별 건설 계약기간이 다르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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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감자가 있으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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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협회 지역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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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 현금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현금 등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손비로 처리한다. 접대비 한도액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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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공사원가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설치비용은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하고 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지역난방공사비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공사원가는 이와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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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 특수관계 공익법인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에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이고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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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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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주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법인의 소득처분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토지 시가상당액을 대주주에게 소득처분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증여이며, 토지를 받은 자녀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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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자산 이관·유상취득 시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관기관 변경으로 자산이 연구소에 이관되거나 유상 취득되는 경우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자산 양도금액과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은 익금이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이다. 비영리내국법인도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고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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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인터넷 서비스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 판권 공동소유 약정에서 매출 인식과 인터넷 서비스용역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약정서상 한 법인이 매출을 일괄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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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누진계수 유지 시 중간정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입사시점부터 누진계수를 적용한 지급액이 퇴직금 중간정산액인지 물었다.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액인지는 노동부 해석에 따른다.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누진계수만 최초 입사시점부터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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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 중도 취득자산의 상각 월수에 사용일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월수에 사용한 날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는 사용한 날을 포함한다. 회신은 함께 제시된 대손시기와 개정세법 적용시기의 계산기준도 설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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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 협회에 지원한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지가가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와 활동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협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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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 카지노ㆍ호텔업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및 호텔업 법인이 개업비를 계상할 때 영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이다.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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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임직원 주택자금 저리 대여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취득자금을 지원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으로 대부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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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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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 시 손금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출연받은 가액이 취득 당시 시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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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자본조정 이자율스왑은 통화스왑계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이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계약은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약정 방식에 따라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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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특수관계자 임대의 부당행위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임대용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임대료가 계약일 현재 확정됐다면 계약일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개별공시지가로 임대자산 시가를 산정할 때는 계약일 현재 고시된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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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3 성공 확정 전 개발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성공 여부 확정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연구개발비이면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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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 기부채납 시설물은 어떻게 상각해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단독 사용하는 시설물의 장부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부가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서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해 상각하고 손금산입한다.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멸실이나 계약 해지 시에는 잔액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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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익사업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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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 카지노·호텔업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ㆍ호텔업 법인이 개업비를 계상할 때 영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카지노 또는 호텔의 건물공사를 착공한 날이다.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 비용을 개업비로 계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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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7 정부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는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일반 비용은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면 지출의무 발생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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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한 공장의 여러 사업부문도 독립 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공장에 있는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나누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경우 손금산입요건상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각각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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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9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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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 장학사업이 주업이 아니면 지정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사업 등이 주된 사업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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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 주주에게 산 부동산의 적정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부인 대상인지 판단할 기준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적용 순서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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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2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은 청산소득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금액인 △유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서 차감한다. 감가상각·평가 등과 관련해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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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3 이자율스왑은 세법상 통화스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이자율스왑계약이 세법상 통화스왑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화스왑은 약정환율로 다른 통화의 원금을 교환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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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컴퓨터 등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 등에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컴퓨터·프린터·팩시밀리는 시행령상 즉시상각의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자산도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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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협의 기준의 내용 확인도 세법 질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의 내용 확인이 세법적용 질의인지 물었다. 이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을 협의한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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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사단법인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재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한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우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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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7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과 처분손실을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손실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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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서 임원이 된 뒤 퇴직한 사람의 임원 퇴직금 계산상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묻는다. 근속연수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2를 참고해야 한다. 사용인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받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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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 거래실례 없는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물었다.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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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0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과 보유주식의 시가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현지국에서 파산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하며, 일정 구상채권은 회수불능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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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1 고가로 산 주식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차액의 손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주식매매거래의 형태와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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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2 다른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 산정을 물었다.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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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연구개발비 상각 규정은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 상각기간과 상각방법 및 적용 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2002년 12월 개정 예정인 시행령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하고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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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4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사업부문의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해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된다. 인정 대상은 분할신설법인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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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5 현물출자 법인끼리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과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업권 무상 이전의 처리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적정 대가 없는 영업권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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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 직책과 무관하게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특수관계자 판단과 관련한 법인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의 임원은 직책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 해당 여부는 직책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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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7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다른 주주 사이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만 균등 배당받은 경우 기부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법인과 배당금을 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받기로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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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8 물적분할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권을 평가·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물적분할의 영업권은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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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9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참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법인의 기존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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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 배당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에게 기부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인 법인이 배당을 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만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을 받지 못한 지배주주 법인과 배당받은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기로 결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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