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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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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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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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해당 증여의 감면세액과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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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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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류를 제조해 납품ㆍ택배ㆍ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업종인지 묻는다. 어느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종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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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상속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차량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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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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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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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회사를 퇴사한 뒤 재취업한 경우 납부의무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해당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8년 중 취업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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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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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척기간 지난 공제세액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이 끝난 연도의 누락·증가 세액공제액을 이후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공제액이 이월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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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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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해 취득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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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축사와 딸린 토지 일부만 증여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와 딸린 토지 중 일부만 증여할 때도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축사용지는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제55조의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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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상속한 노후자동차를 폐차하면 신차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해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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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취득가액이 다른 우리사주의 인출가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매입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평균법을 적용하되 개별 매입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인출금은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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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연결법인의 최저한세와 배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감면·공제세액과 최저한세 미달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공제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감면하지 않은 세액은 각 연결법인의 공제·감면세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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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호별 등록한 다가구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가구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등록하고 각 임대가구가 해당 조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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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기존 법인과 같은 업종의 신설 법인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주주나 임원이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비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설립하고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독립 경영 여부와 인적·물적설비 승계 등은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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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2015년 개시한 투자는 어느 규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끝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제25조의2를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했으므로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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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개인사업과 다른 업종의 신설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건설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지 물었다. 다른 업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창업이나 종전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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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2015년 개시한 시설투자에는 어느 법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에 시작해 2018년에 완료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의 적용 법률을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전 조세특례 제한법을 적용한다. 2015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 개정법 부칙 제10조 및 제46조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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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임대료 증액 기준 최초계약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등록 유형을 변경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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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추가한 제조업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이전한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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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분산제어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 조절되는 설비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주공정이나 기능을 제어하는 분산제어 설비는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잔사유고도화시설과 올레핀하류시설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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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 소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뒤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추가한 제조업에서 생긴 소득은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수도권과밀권역에서 3년 이상 도소매업을 하다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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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건축비 경감액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대금으로 조합원 주택의 건축비를 충당한 경우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물었다. 건축비 경감액은 남은재산의 분배나 인도에 해당하지 않아 조합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는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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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퇴사 후 미취업 여성이 같은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미취업 상태였던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재취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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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다른 세분류 건설업의 공동개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설업자가 다른 세분류의 건설업을 공동 개업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및 업종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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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수도권 밖 창업기업이 권역 안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안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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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사업연도 변경 시 증가발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으로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를 때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발생액 계산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환산해 증가발생액을 계산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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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미등록 사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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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벤처기업 확인 전 취득한 주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설립 법인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하게 된 출자가 해당 법인의 벤처기업 확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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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직접 출자로 취득한 지분 양도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따른 회사·기획자·조합의 직접 출자 취득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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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은 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다.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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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임대사업자에게 판 토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에 토지면적 대비 공동주택 토지면적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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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커피숍을 치킨점으로 바꾸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숍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장소에서 치킨 전문점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새 사업의 개시로 보기 곤란한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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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자진퇴사나 사망도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진퇴사나 사망이 세액공제 추징 사유인지를 물었다. 퇴직·해고·정년 등 모든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2제2항의 근로관계 종료에는 종료 사유를 불문한 모든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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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이전기업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기산 사업연도를 물었다. 이전 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10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2008사업연도에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제시 사례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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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사업 승계 후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을 승계시키고 같은 업종을 새로 개업한 사업자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사업을 양수도 방식으로 승계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개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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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주식 양도 전 전용계좌를 바꿔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신청 후 주식 양도 전에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식 양도 전에 다른 전용계좌로 변경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임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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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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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감면업종 중소기업이 아니어도 특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아니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이면서 감면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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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사업에 직접 쓰는 첨단설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투자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열거된 첨단기술설비 해당 여부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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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특례의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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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승계입주권 완공주택도 임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완공된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과세특례를 물었다. 2018년12월31일까지 취득하거나 계약·계약금 납부를 마친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종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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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기존공장 인근에 신축한 공장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을 신축해 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축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농공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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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토지·건물을 함께 팔면 토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건물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에게 함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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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해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어촌주택을 2개 취득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03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어촌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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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유예 종료 연도에는 어느 기업 기준으로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는 법인의 세액공제 기준을 묻는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중견기업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유예를 적용받고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중견기업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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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요건 밖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감면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환법인은 남은 기간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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