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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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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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소각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합계액은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우리사주 관련 규정과 별지 제60조의 작성요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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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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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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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세액공제에서 창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자체가 아니라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법인설립등기일만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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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의 작성요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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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감면신청 후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를 양도자로 감면신청한 뒤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 사실이 없는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양수인과 감면신청된 양도자가 모두 적법하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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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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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등의 활동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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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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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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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이월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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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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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 자금과 수출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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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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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특별세액감면의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본점 소재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본점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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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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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수탁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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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제외하며 장비 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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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개발용역을 자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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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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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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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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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두 종류 연금저축 공제는 각각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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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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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감면사업 관련 손익은 어떻게 구분 경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사업과 관련된 손익의 구분 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환차손익과 관세환급금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직접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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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특별세액감면 구분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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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특정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감면상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 각호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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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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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조세지원 내용을 물었다. 포괄적 질의라 구체적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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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외화부채 환산손익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손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환산손익은 용도나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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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중간예납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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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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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차감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는 2000.10.21. 이전 발행분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발행·결제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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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종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자는 해당 규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자 또는 씨앗은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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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어업용 선박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 석유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2003.6.30 이전 100%, 2003.7.1 이후 75%가 감면된다. 낚시어선이 해당 선박인지 여부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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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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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경락 공장으로 이전해도 남은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경락 공장으로 이전할 때 잔존기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면 종전 공장 소득에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의 구분 여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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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받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적격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또는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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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그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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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0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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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1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의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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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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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2003년 말까지의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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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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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5 2001년 투자분부터 새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도 투자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제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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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6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법인은 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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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넘겨받은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 권리를 인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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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8 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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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9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이나 사업 승계로 투자자산이 이전될 때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는 추후 회신 대상이고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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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0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을 물었다. 이러한 자산은 시설이 완료된 때를 투자종료일로 보며, 질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기계장치는 2000.07.13 수입통관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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