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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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1 직접 지은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시사용승인도 사용승인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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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 외상대금 지연으로 받은 금원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금원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소득이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만 소비대차 전환에 따른 이자소득이면 제외된다. 감면대상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 연장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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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3 결혼중개업체는 어느 금액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중개업체가 현금으로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을 물었다. 중개 용역만 제공한다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중개수수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중개수수료와 고객 부담 운송ㆍ숙박ㆍ식사비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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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 대토를 양도할 때 과세이연금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에 따른 과세이연금액을 추후 대토 양도 시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토보상 상당액에는 즉시 과세하지 않고 대토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조성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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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5 한 필지의 농지 부분만 농지대토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과 농지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1필지 중 농지 면적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면 농지로 사용하는 면적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관념상·임의 구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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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승계 주택의 신축주택 특례와 재건축주택 비과세 및 증여자산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승계한 분양권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며 A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증여자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보며 시세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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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 증여농지의 자경기간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이월과세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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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8 복합건물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전부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 세율 규정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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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9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특례 적용을 위한 공사 착공일 확인방법을 물었다. 도급계약서나 시방서 등으로 착공일을 확인할 수 있다.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이 일치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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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0 특례기간에 지은 신축주택은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착공·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만 질의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기간 내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및 제외 규정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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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 겸용주택 전체에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범위를 물었다. 특례는 겸용건물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적용한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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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해당 세액 전부를 감면한다. 거주자 여부와 증여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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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서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을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 10년 이상 부모가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했다면 과세특례에 해당한다.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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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4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복합건물에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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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5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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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6 일부 사업장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에서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의 의무 불이행도 거주자 단위의 감면 배제 사유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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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7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 전에 형질변경한 농지에 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전에 매수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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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8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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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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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0 2001년 이전 상업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상업지역에 편입된 군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실제 경작에 쓰이는 농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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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 여러 양도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종합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억원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일부 감면은 다른 감면을 제외한 5개 과세기간 합계에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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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시운전 중인 자산 양도에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시운전 상태 자산을 양도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해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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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자가건설 주택을 5년 내 팔면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이면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 주택이 착공·승인 및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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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4 신탁사·시공사와 계약해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사 및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맺은 경우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수익자로 처분신탁한 뒤 체결한 계약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신탁사와 시공사가 연대해 체결한 계약서에 날인하고 확인대장은 시공사가 작성·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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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 증여농지 자경기간은 수증 전 기간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인 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계산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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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한 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에게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의무가 있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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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 일부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일부의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일부 사업장만 미이행했더라도 거주자 전체에 대한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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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모두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특례가 적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되거나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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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9 자가 신축주택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제외대상이 아니며 정해진 기간 중 착공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마친 주택에 적용된다. 질의의 주택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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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0 외국 영주권자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외국인근로자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을 취득해 단일세율을 신청하면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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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1 중복 연금저축 한 계좌 해지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 가입한 연금저축 중 한 계좌를 해지할 때 기타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 초과 불입금은 각 계좌를 합산하고 총지급액은 해지 계좌의 지급액을 적용한다. 중복계좌 불입금은 금융공동전산망과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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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 임직원 명의 현금영수증을 비용 증빙으로 쓸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임직원·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입증된 임직원 명의 영수증은 지출증빙이 되지만 근로소득 공제에서는 제외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제3자 명의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지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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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3 멸실 후 재건축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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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4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고령 등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계속 재촌과 적법한 임대·사용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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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임대주택 구분을 물었다. 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입주자 지위를 타인에게서 취득한 뒤 받은 재건축 주택도 매입임대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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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 신축 겸용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신축한 겸용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겸용건물은 주택부분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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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그러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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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8 여러 사업장의 법인전환도 각각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사업 종류를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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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9 진주 초전동과 산청 생초면은 연접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상 진주시 초전동과 산청군 생초면이 연접 지역인지를 물었다. 두 지역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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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0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대표이사 취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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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양도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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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2 포괄양도하면 사업장별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각 사업장별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포괄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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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3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규정상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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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4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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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5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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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상속받은 벤처기업 주식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해당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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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해당 부수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 자체의 면적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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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8 감면사업 원재료 반품손익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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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9 우리나라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국적자가 외국 영주권자일 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 영주권자인 우리나라 국적자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영주권국을 병기하도록 한 시행규칙 서식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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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내국인도 외국인근로자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민국 국적의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영주하는 사람도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연도 중 영주권 취득자는 취득 전후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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