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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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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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구획정리 청산금도 공익사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폐지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로부터 교부받은 청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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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합병 후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주된 업종을 바꾼 경우 10년 이상 경영 여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처음 공급한 날부터 계산한다.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동일업종으로 10년 이상 계속 유지·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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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5호 미만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미만을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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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합병 후 가업승계의 경영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사업을 다른 법인에 합병한 뒤 주식을 증여할 때 경영기간을 묻는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982년 설립 법인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2009년 설립 법인에 합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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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두 가업 승계 후 합병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고 이후 합병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두 가업의 주식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특례를 적용한다. 사업승계와 대표이사 취임 등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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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장물 관리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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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법인의 경영기간을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10년 요건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인지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판단한다. 15년간 운영한 A법인이 설립 후 3년간 운영한 B법인에 합병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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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가입요건 미달 저축 해지 시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통보 후 해지될 때 추징 방법을 물었다. 해지추징세액의 대상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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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증자분 감면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을 영위할 때 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의 증자자본금을 총자본금으로 삼아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계산한다. 새로 감면승인을 받고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존 감면사업의 자본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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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수용되는 세 필지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필지의 토지가 수용될 때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필지에는 같은 법 제69조를, 한 필지에는 같은 법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감면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한도 내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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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여행알선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용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와 외국인 요청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발급하고 외국인에게도 요청 시 발급한다. 여행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등 제시된 신분인식수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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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었다. 종중 책임으로 종중원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는 감면되지만 대리경작은 감면되지 않는다. 실제 종중 소유 여부, 경작자의 종중원 여부와 대리경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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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시추선용 경유에 교통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 시추선과 보급선 운영용 경유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시추선 등의 운영을 위해 국내에서 구입하는 유류는 해당 세금이 면제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해저조광권을 가지고 해저광물 탐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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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대표이사 사임 후 재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표이사 사임 후 다른 직책으로 근무하다 재취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직책으로 계속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취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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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에게 주식 등을 받아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부모는 증여일 현재 해당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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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진주시와 창원시는 연접한 시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진주시와 창원시가 연접한 시인지와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두 시는 행정구역상 경계를 맞대므로 연접한 시에 해당한다. 감면 종합한도는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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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고급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승인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승인 당시 고급주택이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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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군인공제회 등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가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기관 해당 여부를 충족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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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부모 주식 일부만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주식 중 일부만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년까지 일부를 증여받은 경우에도 30억원을 한도로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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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전동차 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차 회생에너지저장시스템 구매·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으며, 그 사례의 신호시스템 설비 공급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기존 사례는 재화 공급에 설치와 시운전 용역을 부수적으로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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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재일교포 대한민국 국적자도 외국인근로자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출생 재일교포 3세인 대한민국 국적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은 외국인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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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배우자 증여토지가 수용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될 때 감면 적용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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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양도 농지의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양도 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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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가업승계 특례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최대주주와 지분 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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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특례로 분할납부를 신청한 뒤 경정된 세액도 분할납부되는지 물었다. 신고의 탈루나 오류로 경정된 세액에는 해당 공장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할납부신청과 이전명세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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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등록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법인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민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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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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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외주가공 사업장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공장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사업장과 부속토지가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되어야 한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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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조합주택에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때 조합원은 건축허가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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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명의신탁 주식도 가업승계 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지분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이 명백히 확인되면 그 주식을 포함해 요건을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적용 시 같은 령 제15조 제3항의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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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채무 인수분에도 영농자녀 감면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농지 증여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뺀 금액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이는 증여재산가액과 채무 인수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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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가사용으로 사용한 미분양주택의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당시 재고자산이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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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여러 계약으로 증여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자산 양도대금을 여러 계약으로 법인에 증여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고 하나의 계약으로 일시에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증여·채무상환과 기한 내 양도대금 전액의 부채 상환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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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외국인투자 감면기산일의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기산일을 정하는 최초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사업년도소득을 의미한다. 감면 대상사업은 통지된 조세감면 대상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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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마늘·양파 농기계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양파건조기·탈피기·세척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공급되어 농업에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각 기계가 특례규정 별표의 농산물 건조기·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농산물 세척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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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자경농지 감면 시 농지 판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여부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도 전에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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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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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동원훈련용 항공기 대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사가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용으로 공군본부에 항공기를 대여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해당 대여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지정과 2010년 연습기간 중 동원훈련 목적의 대여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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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접 경작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농지가액의 증여세를 전액 감면한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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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가업 미종사 예외와 대표이사 취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미종사 시 과세와 대표이사 취임의 의미를 물었다. 10년 이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되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 제외된다.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 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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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해외현장용 건설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할 건설기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해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건설업 법인이 취득한 덤프트럭 및 불도저 등 건설기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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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후불교통 체크카드 결제액은 직불카드 사용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와 듀얼페이먼트카드 사용액의 카드 유형 구분을 물었다. 결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에 후납하지 않는 대금은 직불카드 사용액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구분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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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과수유아등을 농민에게 팔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유아등과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제품이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하고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례규정 별표의 기자재 요건과 같은 규정의 농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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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태양광 가로등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가로등 시설 투자금액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해당 시설의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시설이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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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수송관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에너지공급시설에 투자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집단에너지시설에는 열수송관이 포함되지만 사용자의 관리시설 안 배관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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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재건축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자 지정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을 뜻한다. 지정일부터 1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으면 감면 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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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취득 후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멸실되어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뒤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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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미분양주택 멸실 후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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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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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가업 영위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 영위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계산한다. 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가업 영위기간 판단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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