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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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세척·절단한 냉동고구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하고 껍질을 벗겨 얇게 자른 뒤 급속냉동한 고구마의 수입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냉동고구마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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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간이과세자 영수증의 공급대가를 손금에 넣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공급대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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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 국외에서 이동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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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인터넷 교육용역이 공급 상대와 대가 지급 방식에 따라 면세되는지 물었다. 운영규칙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법인이나 단체에 공급하면 과세된다. 학생이 직접 지급하거나 학교가 회수해 일괄 지급해도 면세되며 학생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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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유아용 스티커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황에 맞춰 스티커를 붙이도록 만든 유아용 스티커북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스티커북은 도서에 해당하며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일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스티커를 붙이도록 도서형태로 제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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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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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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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 건물 위탁관리법인은 어떤 금액을 수익으로 잡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법인의 수익 계상과 과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뒤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위탁관리 방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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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공동사업 건물 분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건물 소유권을 나눌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반환하는 건물지분의 시가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나 그 전 실제명도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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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신탁 건물분양사업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으로 건물분양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 출자·경영과 지분 또는 손익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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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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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목적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과세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취득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본인 주거용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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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식물이 심어진 액자형 화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이 심어진 액자화분·액자엽서화분·액자카드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액자 형태의 화분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진·카드·명함을 넣을 수 있고 식물이 심어진 제품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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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4 무상사용 부분을 비운 뒤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무상 사용하던 부분을 비운 뒤 임대사업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무상사용 부분을 공가로 하고 임대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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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 양수인이 업종을 바꿔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숙박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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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면세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상가를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물었다. 감가상각미경과분의 계산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번호 없이 연접 상가의 기존 임대업 번호로 신고했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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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채권추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외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가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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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8 재화 수용 대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용 시 과세 여부와 과세 재화·용역 공급대금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며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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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수용 재화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상 재화의 과세 여부와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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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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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1 수리용 불량부품의 무환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외국회사에 무환 반출하는 해당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A/S 과정에서 수거한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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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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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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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여행사의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 상담·정보 제공·발행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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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상업용 건물을 국가에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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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토양·잔류농약 분석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관이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면 해당 장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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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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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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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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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점포 등에 쓰려고 취득한 건물의 매각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 의결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금융점포, 면세 농산물 판매시설과 고객쉼터용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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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1 외국항행선박 안의 물품 판매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안에서 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납세지를 물었다. 선원과 여행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지는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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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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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회선료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받은 전용선 회선 이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은 회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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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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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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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수리용역 중단 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이 해지되고 합의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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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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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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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 한 사업을 폐지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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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 사립대학의 광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이동통신 광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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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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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업무용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개발, 시험·분석과 생산·계측설비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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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기계추락 원인조사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추락의 기술적 원인을 현장조사·시험·분석 등으로 추정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인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조사, 재료의 시험·분석 및 기계 운동역학의 해석 등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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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4 구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한 상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구입수량이나 금액별로 추가 공급한 상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추가 상품의 대가는 주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해 거래처에 알리고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 상품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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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공연티켓 재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한 공연티켓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티켓의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1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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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 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할 주택을 건립하려고 취득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던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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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검침·수리업용 이륜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을 위해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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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8 해외 건설감리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감리용역 대가를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채무지급을 대행하는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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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 국립과천과학관용 수입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수입물품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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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실적별 판매 장려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알선·설치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규모와 달성도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한 판매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 장려금은 기본 수수료와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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