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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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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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해외용 선불유심 판매와 대행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통신 선불유심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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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펀드 법률자문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법률자문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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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프리카와 비폴렌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율표 품목이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며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물품의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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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계산서를 어떻게 끊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운반업자가 처리비까지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수집·운반과 처리를 각각 위탁하고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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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하면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일괄 수령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은 ‘갑’에게 수집·운반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을’이 ‘병’에게 처리비를 선지급한 뒤 ‘갑’에게 전액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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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지입차주 명의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 명의로 화물차량을 등록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화물차량의 매입세액은 제외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명의 사업자등록 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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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 등 재화에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경우와 인도 전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지만, 인도 전에 대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미만이고 검수가 필수적인 인도조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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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면세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직 채권추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면세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은 면세되며 신청하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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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염지제를 섞은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지제를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조미로 맛과 향이 나고 생닭의 성질이 변한 경우에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최종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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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운영수입 부족분 보전금의 과세 여부와 상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확정임대료 상당액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호텔객실 운용수익금과 확정임대료 상당액 및 보전금을 상계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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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등록 전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나 정정사유는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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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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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고속도로 공사 발파암 매각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암석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파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찰로 매각하고 매각금액을 건설공사 원가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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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의료기관의 건강증진센터 위탁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등이 보건소 내 정신보건·자살예방·치매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면 면세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면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 운영을 위탁받고 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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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직영점의 포괄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가맹 직영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것이 사업 양도인지 묻는다. 양수자가 해당 점포를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특정 직영점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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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 수입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오트 플레이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귀리가 관세율표상 해당 호에 속하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다만 증숙해 호화한 뒤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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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회생계획의 출자전환 채권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출자전환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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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혼합자일렌 스왑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비 절감을 위한 혼합자일렌 스왑계약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공급한 혼합자일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매매계약과 스왑계약에 따라 세 방향의 공급이 각각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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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인허가 조건으로 지은 배양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한 수산종묘배양장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배양장 건설과 시설물 청소·보수 및 수선·유지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양장 건설이 사실상 발전소건설 인․허가 승인조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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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주민번호 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 수정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 전 발급분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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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성공보수가 증액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성공보수가 증액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내용이 변경되었고 금액이 발생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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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분양사업 공급자 변경 시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공급자가 변경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이면 기존 세금계산서에 영향이 없고, 아니면 분양계약 취소 여부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 취소 시 양도자는 기존 계산서를 수정하고 같은 금액의 계산서를 양수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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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화재 복구공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업자가 집합건물 화재 복구공사 중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보험료를 부담한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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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외국법인의 올림픽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학교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올림픽 교육서비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방문교육은 면세되지만 미신고 온라인교육에는 대리납부가 적용된다. 온라인 방식은 주무관청에 학교 부설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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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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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용 비닐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농민이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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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공실 일부를 도소매업에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일부 공실을 양수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임대부동산 전체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부분은 승계하지만 공실 부분은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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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임대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임대사업용 건물의 일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호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출자지분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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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지자체에 무상 임대한 건축물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승인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무상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의 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설치기준 완화계획에 따라 일부를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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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별도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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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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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건물 명도 변호사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건물 명도에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임대목적물인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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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드라마 공동제작 수익금은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공동제작 이익금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용역 공급인지를 물었다. 을이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제작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받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을은 제작권리와 운영 집행권 확보, 각색, 방송편성 및 투자유치 등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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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물적분할로 이전한 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으로 취득한 선박을 물적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비적격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따른다. 쟁점선박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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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대리운전 중개업자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대리운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에게 단순 중개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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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철거 예정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실제 진행 중이며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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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정부출연금이 포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 활성화 기금 집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었는지는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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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비영리법인의 축구교실 회비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의 축구교실·대회·캠프 운영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원 회비와 참가비를 받고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소년에게 축구를 가르치거나 대회와 캠프를 개최·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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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시행대행사가 분양사업의 사업자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양사업의 시행대행업체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분양하고 손익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면 시행대행업체가 사업자가 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업무 수행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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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위탁업무용 시스템 무상사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가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업무시스템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사용료 없이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와 자회사 간 신용카드발급 위탁 업무계약에 따른 사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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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위탁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해도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해당 업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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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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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마사회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여러 장려금과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주출주용역 대가인 두 항목은 과세되지만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받는 나머지 항목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경주출주용역 대가의 일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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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자산·부채를 나눠 양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부채를 서로 다른 양수인에게 넘길 때 포괄양도와 관련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사업양도가 아니며 선급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고 국외 사용 무형자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무형자산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양수인에게 양도해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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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도선장도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선장에서 여러 영업을 하는 경우 그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를 수행하면 도선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적용 업종에는 수상택시 운영업, 편의점업과 음식점업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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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처방전으로 판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대상이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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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지자체가 공급하는 소각장 폐열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폐열을 공급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폐열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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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잘못 수정 발급한 공사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잘못 보아 수정 발급한 건축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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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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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금융리스 반환자산 매각 시 어떤 증빙을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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