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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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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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나대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와 적용할 토지등급을 물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질의 2의 직전과세시가표준액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170등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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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면 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상태를 조사해 판정한다. 속초 아파트가 주택이 아닌 경우에만 서울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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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자산별 양도소득과 결손금은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자산별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소득세법의 통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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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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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주거용 별정우체국 관사도 소유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별정우체국 관사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 물었다. 거주자 소유의 관사라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별정우체국 관사가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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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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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적을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보상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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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자 지분대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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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다가구주택으로 증축·변경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증축·용도변경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급주택이면 과세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 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조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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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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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토지·건물 일괄거래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해 각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가액을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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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1996년 이후 양도한 나대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나대지에는 장기보유특별종제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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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요건을 물었다. 양도 당시 거주자이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근무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해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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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인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2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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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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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증여 후 2년 내 양도 때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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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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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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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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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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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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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비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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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지만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지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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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는 다시 1세대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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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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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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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등기 불가능한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미완료로 등기할 수 없는 조합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완성 후에도 조합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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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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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한 울타리의 별채도 국민주택세율상 한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안에 별채를 포함한 두 주택이 있을 때 국민주택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별채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 소득세법의 국민주택세율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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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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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은 몇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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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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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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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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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주택이 무허가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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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고 채무 인수 없는 새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가액 변동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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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서로의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의 절반 지분을 서로 교환해 공동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각 당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당초 소유한 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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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사용인 기숙사로 쓰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자가 별도 주택을 사용인의 기숙사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 밖의 기숙사라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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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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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환매조건 공장용지를 되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규정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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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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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자산에 관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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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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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1세대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면 비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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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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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공제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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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융기관 양도에서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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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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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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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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