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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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주거지역 편입·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수용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며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수용 배제요건 해당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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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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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거주자가 허가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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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환지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건축 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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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상속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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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 또는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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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인정한다. 전용계단은 주택으로 보며 실제 용도와 면적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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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환지식 도시개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이는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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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부속토지가 법정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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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건물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멸실된 나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기간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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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해 공제한다. 각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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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1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2주택 중과세율 50％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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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배우자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이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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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재산세 면제 묘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토지인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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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국외자산 양도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자산 양도소득 범위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의 2 각호의 소득으로 본다.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며 세율은 제118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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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의 비과세·중과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 법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성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주택 중과 여부는 지역·기준시가와 양도일 현재 주택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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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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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발급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 확인서에 따라 면제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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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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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들로 구성된 LLC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하고 LLC 구성원들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내국법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50%를 초과하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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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는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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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분양전환 합의로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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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공동상속재산의 경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이 경매로 이전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분할청구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상속재산 분할청구 관련 비용은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시행령상 경비이며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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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과 불분명한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양도차익은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나누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정해진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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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20년 이상 보유 농지에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농지로 보지 않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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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대출금리 경감으로 포기한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자가 대출금리를 경감받는 대신 포기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인지 묻는다. 포기한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포함된다. 예금의 이자는 해당 예금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이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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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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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결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해당 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주택인지 여부와 취득시기는 판결문과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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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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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공원환경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환경지구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공원 내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당 임야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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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같은 날 한 주택을 증여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처리순서를 물었다. 증여와 양도의 순서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취득시기를 판정하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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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뒤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사업시행자 등에게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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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도시개발 중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상속받은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완료로 건축이 가능해진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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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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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특별분양권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별분양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물었다.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원문에 열거된 정비사업 관련 지위에 한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와 조합원 취득 또는 2006년 1월 1일 이후 승계취득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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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의 비사업용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감면의 근거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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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소유 중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 뒤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합산한 기간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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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노외주차장 수입금액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연간 수입금액 비율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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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동일세대원 간 매매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매매한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양수한 동일세대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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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재건축 입주권과 남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두 주택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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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골프연습장 철탑과 망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외골프연습장의 철탑 및 망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철탑과 망이 건물 부속 시설물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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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임차인의 야적장은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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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동일세대가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상속인이 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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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주택 진입용 교량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은 주택 부수토지에 바로 연접한 하천에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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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양도 후 토지 하자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양도비인지 물었다. 양도일 이후 지급한 해당 금액은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하자를 이유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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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실내야구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실내야구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춰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된다. 해당 시설이 체육시설업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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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구분과 소득세법상 토지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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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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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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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주택 멸실 후 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지만 무허가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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