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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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분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임야 소유자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밖으로 이사해 거주하면 연접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소지 분구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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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분할 후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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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지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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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국가 상대 소송으로 되찾은 상속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상대 소송에서 승소해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의 소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소유기간은 법원의 확정판결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말소청구 소송에서 상속인이 승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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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국립대 교원의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기 위해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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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순차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부수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그 토지의 양도시기다.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보상금 변동 시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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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 구획정리 중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구획단위 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사업구역의 토지이고 사실상 건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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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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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 정산 후 감소분 상당액을 반환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양도시기는 당초 잠정 합의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면적 증감을 정산하기로 계약하고 대금 청산 후 감소면적 상당액을 반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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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재건축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내용이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자 지위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자 지위와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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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 이주자 택지 권리를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받은 이주자 택지의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이주자 택지의 권리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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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에 참여하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의 복구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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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해 재건축된 주택의 건축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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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 신탁해지에 따른 등기이전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등기이전이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어야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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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 판정 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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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항운노조에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노무자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항만하역회사가 실제 근로자별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일괄지급해도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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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 상속건물 멸실가액을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멸실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후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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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 골프장 부지 지정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 부지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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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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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 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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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 취득가액을 확인 못하면 어떤 순서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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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과 관련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은 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인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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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 재산세 분리과세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지 물었다. 그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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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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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 승계 전 임차기간도 5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승계한 경우 전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비과세 요건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임차인의 임차·거주기간은 승계받은 사람의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본인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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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6 재건축 멸실 중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사실상 멸실된 기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신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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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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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8 고시 후 취득 토지와 허가구역 거래시기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 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허가구역 토지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허가 전에는 대금이 청산돼도 양도·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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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활동의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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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 증축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르면 장기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증축으로 부분별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3층과 부수토지에는 45%, 4층 주택에는 30%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주택 각 110㎡와 부수토지 253㎡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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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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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 재촌 기간은 임야의 사업용 사용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유자의 재촌 기간을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사업용 토지의 일반적인 기간 기준만 제시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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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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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 부담부증여 양도차익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차익 산정과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같은 가액 기준을 적용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에 따라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의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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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사업 후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면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교환은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할·합병 또는 교환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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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6 재건축 후 받은 상가를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재건축 후 분양받은 상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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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7 지장물 철거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철거 합의금 수령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의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급사유·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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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부동산의 대가로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청산금은 원칙적으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부수토지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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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는 조건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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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상속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필요경비는 자산 취득에 직접 든 가액 중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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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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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환지예정지의 사업용 인정기간은 언제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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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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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4 부속토지의 재산세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 대상은 그렇지 않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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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5 주택 멸실 후 나대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주택부속토지 중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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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6 모델하우스 부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기간 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이 정한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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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신 낼 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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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산금을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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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9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시기와 상장법인 대주주의 특수관계 법인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취득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적용하며 법인세법상 부인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시기가 불명확하면 선입선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액을 줄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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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장기임대 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2호 이상 국민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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