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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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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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실제 양도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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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변경한 증명서로 두 보험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변경한 보험료납입증명서로 개인연금저축공제와 보험료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증명서라면 두 공제를 모두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보험 납입영수증은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대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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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근로소득이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이면 인건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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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 면제세액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토할 때는 징수하지 않지만 합산 자경기간이 8년이 되기 전에 대토 농지를 양도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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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양도가액 특례와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감정가액으로 신청하면 양도가액 특례를 받을 수 없고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장부가액 또는 법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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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검토 중이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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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 특례로 법인전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 취득가액을 묻는다. 특례에 따른 양도가액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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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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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 특례 자체의 적용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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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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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건물 철거 후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면적과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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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건물 멸실 후 국민주택용지로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와 멸실등기를 마친 뒤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해도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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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과거 취득 신축주택의 특례세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부터 1983년 사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1994.12.31 이전 양도하면 세율은 100분의 54이다. 자기 신축 후 보존등기하거나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 취득해 이전등기한 경우 등이 취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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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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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특례에서 장부가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 소멸기업의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상 잔액을 뜻한다.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원문에 열거된 법정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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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의 내용과 법인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이를 취득하는 법인의 취득가액이 된다. 1년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되지 않은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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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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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계약 연장분에 대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의 추가근무기간 근로소득은 신청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감면된다. 기술도입계약인가일 또는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수리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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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야 매각대금으로 투자신탁을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1985.12.31 이전 취득 토지 등을 금융자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금융자산은 규정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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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계획상 준공일까지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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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추가설비는 과세되지만 승인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되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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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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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가동공장 이전 면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세액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기한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구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면제를 원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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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목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 감면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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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면제받은 증여농지를 대토하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이 정한 대토에 해당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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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갑종·을종근로소득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 면제 신청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 모두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외 기업에서 각각 급여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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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기숙사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매수인은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며 소속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건축하는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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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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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소유주택 판정 및 특별감가상각비 계상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한 내국법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그 소득의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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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비거주자도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감면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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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외국인 거주자도 국·공채 저율분리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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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외국인투자기업 급여 외 소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할 때 감면기간과 급여 외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기업별 등록일부터 5년간 계산하며 급여 이외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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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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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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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등록기한을 지킨 외국인투자기업 급여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완료하고 1988.12.31 이전 등록한 기업에서 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된다. 소득세법부칙에 따라 1988.12.26 개정 전 소득세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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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건물을 철거한 나대지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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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본사 지급 급여의 감면은 어디에 누가 신청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가 본사에서 직접 받은 급여의 감면범위와 신청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의 소득세는 외투기업 등록일부터 5년간 감면대상이며 신청인은 해당 외국인이다. 가입자는 을근납세조합 관할 세무서에, 미가입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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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인가와 다른 제품 생산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내용과 다른 제품의 감면 여부, 외국인투자가 배당금 및 외국인근로자 급여의 감면범위를 물었다. 인가와 다른 제품은 감면되지 않으며 배당금과 외국인근로자 급여에는 각각 정해진 감면이 적용된다. 배당금은 영업개시 후 5년 전액과 이후 3년 50%, 급여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달까지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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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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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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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과거 감면받은 외국인도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최초 근로일과 과거 감면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81.12.31 이전 최초 근로자는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며 과거 감면 이력이 있어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외자도입법상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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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는 언제 끝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과 종료일을 묻는다. 면제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이다. 최초 근로일이 1982.01.01 이전이면 1982.01.01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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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종전 감면 종료 후 다시 근로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감면기간이 끝난 외국인기술자가 다시 근로소득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다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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