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251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모두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주가세 의무가 함께 있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52 통신사 이동 조건의 기기 할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통신사 고객에게 기기를 저가 판매할 때 시가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타사 가입 해제와 자사 가입을 조건으로 한 저가판매 상당액은 접대비로 본다. 구형기기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한 금액도 같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3 특정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법인세법상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식의 종류·수량·매입가격 등을 지정해 취득할 수 있는 신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54 무상주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한 동종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주의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 계산을 물었다. 의제배당이 아닌 무상주는 신주 배정 수에 따라 취득시기별 무상주로 구분한다. 1981.01.01 이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수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5 특수관계자 고정자산을 고가로 사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공장 등 고정자산을 취득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매매실례가액이 고가매입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감정가액은 해당 자산의 거래 당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6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의무는 없지만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의무는 있다.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검토하여 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7 낮은 납품가격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납품가격이 직접 판매가격보다 낮을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가격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금결제조건, 거래량, 이윤 등 구체적 정황을 종합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58 장기할부 토지 계약 해지 시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의 장기할부 양도계약이 해지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일부터 계약해지일까지 적용하지 않는다.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양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59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에서 양도일의 기준과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는 을설이 타당하다. 질의의 사정은 시행령에서 열거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60 기금 해산 후 배당소득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시장안정기금 해산 후 미분배자산에서 생긴 소득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미분배자산의 배당소득금액 또는 예탁금이자수입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산결의 후 운용수익이 든 보유자산을 연차적으로 분할·분배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1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262 판매확대용 무상대여에 법인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목적이 판매확대이고 거래처가 특수관계 없는 자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263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대여하면 세법상 불이익이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와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4,264 특수관계인에게 건물을 저가양도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가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된다.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통상거래로 정상 형성되는 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265 공동소유 토지대금을 불공정 배분하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주주가 소유한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대금을 불공정하게 배분한 경우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각자의 지분별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해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6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예정신고·납부할 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의 특례를 적용해 예정신고·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일정한 거래나 신고방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67 승인받은 종중이 준비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 지출을 위해 손금으로 계상했다면 한도 내에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4오 금액의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 |||||
4,268 기업발전적립금의 동시 자본전입도 해당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바꿔 동시에 자본에 전입한 경우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자본전입으로 본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자본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69 국유재산 무상사용권을 싸게 넘기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부지 무상사용권을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또는 괄호에 병기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270 건물·토지 일괄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건물의 양도차익에서 토지의 양도차손을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1 광고선전비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간이 명시되면 안분하고, 그 밖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상대방과의 약정 등에 광고선전기간이 명시되었는지에 따라 귀속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4,272 특수관계법인 CP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업어음을 매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금대여 목적의 사전합의에 따른 거래임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토지를 출연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4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제기간 초과와 지연이자 약정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5 운영자금 전용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건설자금이자 대상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총액이 대상이며, 소요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부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6 개인 명의 이자에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된 종친회의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목적에 쓸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 귀속 예금의 이자가 개인 명의로 원천징수됐더라도 법인 귀속분에는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277 공종회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공종회가 예금이자와 부동산임대수입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려고 준비금을 손금 계상하면 법정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전기 말 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278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79 사업부별 장부도 적법한 장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무실에서 사업부별로 작성한 장부가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회계기록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장부로 본다. 이중기록으로 자산·부채의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0 당좌차월자금을 타인이 쓰면 업무상 대여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당좌차월자금을 하도급업자 등 타인이 사용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책임으로 개설한 당좌차월의 자금을 타인이 쓰면 대여금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은 거래형태와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1 차입 후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쓸 자금을 차입해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과 대여금을 장부에 동시에 계상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이 사용하도록 한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2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이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이전하고 임원 명의 차량 비용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고 업무사용 범위 초과 차량비는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임원 소유 승용차는 법인 장부에 계상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284 대여금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여금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내국법인 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수입이자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1994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 대여금 이자와 1995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원천징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85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손금불산입 지급이자가 양도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86 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87 공사대금을 오래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공사대금을 장기간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8 각자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독자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각 비용은 이를 지출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89 사업권 취득비용을 양도할 때 손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그 취득비용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권 양도시에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는 거래관행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0 관계회사 무상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을 말하며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과 정상적인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1 신용보증조합의 이자·회비·보증료는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조합의 이자소득, 출연금·회비·보증료 및 조합에 낸 기부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금융기관 예치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고 출연금과 일반조합원 회비는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나 보증료는 해당한다. 조합에 지출한 기부금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한 단체와 용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2 신고서에서 누락한 기납부세액은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계산서에는 적었지만 신고서에서 누락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세무서장이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경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293 특수관계 없는 거래에도 지급이자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고정거래처의 부도어음을 대신 결제한 경우 관련 법인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관련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된다.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가 해당 규정 적용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4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내국법인이 분리과세한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득금액에서 제외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수정신고로 다시 포함할 수도 없다. 해당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95 맞벌이 부부의 주택자금 대부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부부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주택자금 대부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은 2천만원 한도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부부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해당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6 주식대금 회수기일을 길게 정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 회수기일을 장기간 정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해 자금대여 성질이 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4,297 법인의 토지 양도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금액과 세율 등을 물었다. 양도차익에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제59조의5 및 제2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298 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면 목적사업 지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한 때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기금을 적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원문이 정한 경우에 한한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법령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99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보다 투자세액공제액이 적어 감면 범위가 달라진 경우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의 종류나 조건이 같고 감면세액만 달라지면 법인세법 제30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300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금융으로 차입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자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만 담보제공비용과 지급보증료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행의 해외직접투자허가 후 현지법인에 차입 외화자금 전액을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