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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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외국법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운전·보수·기술 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고도기술이 국내 법인에 이전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 이전은 용역결과 보고서, 교육실시 및 기타 재료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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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미국·일본법인의 증권소득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미국법인의 이자는 원천징수하되 증권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일본법인은 둘 다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과 일본법인에는 각각 해당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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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3 사업 양도 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도 인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손금용인 한도액을 초과한 충당금은 세법상 사업양수 외국법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초과 인계액은 사업양도 외국법인의 최종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에서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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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합병 소멸법인 관련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관한 세 가지 질의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을설이 타당하며 질의3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에는 각 질의의 구체적 내용과 종전 회신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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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제작설계·설치·시운전의 기술지도와 감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조세협약에 따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분립체 건조기 제작·설치구입 관련 기술용역 도입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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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외국인투자기업은 어떻게 법인세를 감면받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과 조세협약상 주민세 및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가신청과 함께 감면신청을 해야 하고 협약상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며 금전출자 증자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각 결론은 외자도입법, 한ㆍ독조세협약 및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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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대물변제 자산 재양도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한 자산을 재취득해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당초 약정에 따라 재취득한 뒤 제3자에게 재양도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합리와지정기업이 금융기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자산을 대물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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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건축물 없는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는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관련 취득·지출액은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취득·지출액의 공제는 1991.01.01 이후 해당 부동산에 지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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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9 연불 양도 토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시한을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양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적용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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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법인세 전액 감면 시 중간예납도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으면 중간예납 의무도 면제된다.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인가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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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공사수입 초과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이 계산상 공사수입금액을 초과할 때 귀속연도를 물었다. 당기에 익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의 계상액에 미달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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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2 1년간 설치용역을 하면 지점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공장용 기계설비를 공급하며 약 1년간 설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지점신고의무를 물었다. 기계설비 설치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은 지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원천소득금액은 한·일조세협약 교환공문에 제시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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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법인이 교회에 낸 헌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종교 보급 활동비로 지출한 헌금이 지정기부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헌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회가 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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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주식 거래가액의 적정성을 물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확인된 가액의 거래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보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고 질의 3은 별첨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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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실비 수강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 참가자에게 받은 실비변상적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라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수수료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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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별도 취득한 광업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광업권 자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광업용 토지와 별도로 취득한 광업권 자체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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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외국법인도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의 중소기업 특례는 외국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대비 한도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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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채무면제익을 결손금과 상계하면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경우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이월결손금 규정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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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9 합리화기업의 채무면제익은 익금에서 빠지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채 감소액 중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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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0 실제 제조가 6개월을 넘으면 손익은 언제 잡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은 6개월 이하이나 실제 제조기간이 이를 넘는 도급계약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수입임대료는 감면사업 소득이 아니며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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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1990년 말 이전 외국법인 배당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게 1990년 말 이전 발생한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개정 전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은 해당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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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2 국내사업장 귀속 용역대가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플랜트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이 신고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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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립대학교에 지출한 대학발전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립대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본다.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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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유가증권 매각대금이 접대비 기준수입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에서 법령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인수취득한 유가증권이어야 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제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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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임대주택 우선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당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한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사업자가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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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비영리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배정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위원회는 비영리공익법인이고 유네스코쿠폰 배정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 쿠폰배정업무를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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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분리 조합에 토지·건물을 이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조합의 분리 설립과 기존 조합 자산의 등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분리 설립은 조직변경이 아니지만 지분에 따른 토지·건물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조합 소유 자산을 분리되는 조합에 지분에 따라 등기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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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증권매매차손 환입 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매매차손 전액을 환입한 경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입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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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외국법인의 교육훈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교육훈련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훈련 내용에 비밀 공식이나 산업상 지식·경험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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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신고방법 변경 시 법인세 기한도 연장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신고방법을 외부조정신고로 바꾸면 승인된 신고기한도 연장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부조정신고에서 외부조정신고로 변경해도 이미 연장된 기한은 다시 변경·연장되지 않는다. 관련 개정 규정은 1991.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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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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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동일 조건 할인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 대상 할인판매나 매출에누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리점에 객관적으로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인판매 또는 매출에누리가 사전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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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건설자금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은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이면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과 건설자금 관련 규정은 동시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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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4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등에 따라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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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상장법인 전환 후에도 중간예납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 종료 전 상장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중간예납 의무를 묻는다. 직전연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관해 납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사업연도에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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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6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연도 변경기한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연도를 변경할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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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7 공동폐수처리장 실비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 관리운영비로 받는 실비 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수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수료가 실제로 실비변상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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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8 일부 특약점 우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특약점에만 판매단가나 장려금 조건을 유리하게 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4-8...20 및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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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갱생보호회 예금이자는 원천징수와 감면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생보호회 예금이자의 원천징수 의무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예금이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하는 각사업연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갱생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갱생보호회가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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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장학 공익법인은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 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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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판매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판매 후 사전약정에 따라 지원할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사업연도로 한다. 판매조건 이행일자와 미이행 사유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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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1989년 이전 취득 토지의 면제규정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업무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 대체 토지를 1989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의 면제규정을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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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공사관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구매보조용역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노하우 요소가 포함되면 사용료이다.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소득구분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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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 철거보상금과 이전비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토지를 양도하며 받은 토지대금·철거보상금·이전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지장물 철거 조건의 양도라면 세 금액 모두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기계이전비 수령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무상취득 토지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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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외국법인 간 국내주식 무상양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국내기업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외국법인 A가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양도 대상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C의 주식이고 수증자는 A의 100% 출자법인 B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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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외국법인의 국내주식 무상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모법인에 무상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상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자인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하나,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로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와 외국법인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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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도 카드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은 접대비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받은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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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 해외전환사채 이자에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와 그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외전환사채와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다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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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 특정 거래처에 준 광고물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거래처에 광고문이 표시된 물품을 제공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에 제공한 해당 물품은 접대비로 본다. 자기제품의 광고문이 표기된 물품을 특정거래처에 제공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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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계약 전 사용한 자산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용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거래시기다. 양도시기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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