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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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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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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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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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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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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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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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의 차액에 따라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일정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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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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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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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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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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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하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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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와 동일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결정 시 확인되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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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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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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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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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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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7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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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 상속포기자가 있으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을 때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속을 포기한 자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적용한다. 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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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9 타인 명의 계좌 입금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하다 본인 계좌로 재입금하면 그렇지 않다. 자녀 명의만 빌린 것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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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 학교법인 임원 퇴임 후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학교법인 임원에서 물러난 뒤 출연한 상속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학교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결정권이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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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1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행령상 해당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여부는 이용·거래 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고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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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외 출생자가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와 그 입증책임을 물었다. 혼인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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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담보대출금 인수는 어떻게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담보대출금 인수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물었다. 은행대출금상환통장 등을 제출하여 채무 인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며 채무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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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합병직전과 합병직후의 기준일을 물었다. 합병직후는 합병등기일의 다음날이고 합병직전은 그 직전일이다. 합병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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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 투자신탁 자금으로 과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자금에 대해 투자 전에 성립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삼아 과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및 제15조는 별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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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주식 저가·고가양도에서 양도 시점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에서 양도 시점과 특수관계의 판단기간을 물었다. 대금 청산 후 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양도한 때로 보되 예외적으로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계약 체결일부터 양도한 때까지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이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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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상속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의미와 국내 주소 판단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과거 국내 거주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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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8 부담부증여의 채무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재산 전체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인수는 기관 확인서류나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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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언제 인정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상당액을 유상 이전으로 본다. 기관 확인서류나 채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 및 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채무 인수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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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차명주식 실명전환 시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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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을 묻는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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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2 상속인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증여세액공제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에 증여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그 비율은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중 증여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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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3 불균등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불균등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과소평가된 법인의 주주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당가액은 시가로 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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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4 부친 증여와 자녀 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자가 부친에게 증여받거나 자녀가 상속받을 때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는 전 5년 이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상속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초공제부터 재해손실공제까지의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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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5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꿀 때 명의신탁재산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명전환하는 경우 적용된다. 1997. 1. 1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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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유증재산 반환 후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 일부를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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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7 외할머니의 증여에 할증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생존 중 외할머니가 외손자에게 증여할 때 공제와 할증과세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 공제 후 증여세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공제액은 3천만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천 5백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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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8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요건과 시행령상 특수관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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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9 특정법인 대여금 채권 포기 시 누가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을 포기하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법인 및 특수관계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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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0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부담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부담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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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1 연대납부한 상속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의 취득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하며, 그 의무에 따른 납부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각자의 상속세는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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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2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의미와 소송 화해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지급한 소송 화해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채무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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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3 재배정된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입주주에게 종전 잉여금 유보액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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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 신고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뒤 신고기한 경과 후 등기한 경우 공제요건을 묻는다. 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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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으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기타단체가 재산을 증여받고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 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 후 2년이 지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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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명의신탁재산에서 주주와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이는 주식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사이에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하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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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7 영리법인 사전증여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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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8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상속지분이 변경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의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확정·등기 후 무상 이전한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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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9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과세미달, 감면 및 비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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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의 증여 여부, 유가증권 평가 및 회수불가능 채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명의대여인지 증여인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회수불가능 채권가액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매입가액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액면매입분은 예상 처분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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