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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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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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형제의 건물 취득 후 토지 무상사용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남이 장남의 건물만 매입한 뒤 그 부수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부와 장남이 공동 소유하던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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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있으면 재산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재산에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채권액의 합계와 해당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저당권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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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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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공동 임대인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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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증여재산을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 합의로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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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제출서류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결산보고일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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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 시점을 물었다. 입금만으로 증여로 보지 않으며 입금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하는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입금 시점의 증여 사실은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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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포기한 물납 초과액을 추가 상속세에 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한 물납재산 초과가액의 추가 고지세액 충당과 신고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포기 의사에 따라 물납이 허가되면 그 가액을 추가 고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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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상속공제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넘을 수 없다. 배우자 증여재산은 해당 가액에서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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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이행하면 누가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확정판결에 따라 이행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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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1 일괄공제 없이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개별 공제 합계가 5억원보다 적은데 그 합계만 공제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공제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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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 운용소득 기준에 전기 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 계산에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액을 포함하는지 묻는다. 전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중 미사용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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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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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공동근저당 재산 일부 증여 시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할 때 담보채권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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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외국법령상 배우자의 증여도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을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령상 혼인이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상 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은 5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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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합병으로 주식가치가 변하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에 변동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도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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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상속세는 상속재산 점유비율로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지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며, 공제액보다 적게 상속받아도 납세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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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는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남은 채권액 합계와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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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상속재산 과소신고에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과소신고 추가세액의 가산세 및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물었다.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비상장주식에도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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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 담보재산의 채권액은 어느 금액을 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평가할 때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그날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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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 장학금 지급행사 비용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금 지급행사 관련 비용이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해당 행사 관련 사용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포함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하며 매년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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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관련 서류 제출기한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산보고일이 따로 없으면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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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하는 채권액 합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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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이면 얼마로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적용할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평가액은 0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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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비상장법인의 자산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쓰는 자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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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토지무상사용 5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을 5년으로 바꾼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의제가액 계산기간을 지상권의 잔존연수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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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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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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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저가양수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여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양수 과세 규정과 상속재산 가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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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법인 지배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다.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지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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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민법상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배우자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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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건물 양도 후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환급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로 토지를 더 이상 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이미 부과된 증여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이미 부과된 증여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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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3 납세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 납부 외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재산을 상속·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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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재산가액은 같은 법에 따라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에도 제63조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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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법정 평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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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6 외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재산과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에 따른 순자산가액 평가가 불가능하면 소재지국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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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상속 전 5년 이전의 증여채무도 차감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진 해당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차감 대상인지는 채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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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8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묻는다.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은 면제될 수 있으나 개인 영유아보육시설은 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모가 무상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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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영농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된다. 일부가 아니라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의 상속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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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0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되거나 증여일 현재 휴ㆍ폐업 상태인 비상장법인이 해당한다. 협회등록법인은 제외하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2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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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1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누락한 사전증여재산 해당 과세표준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했거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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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거래정지 뒤 상장폐지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상장폐지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기준일 전 3개월간 정지되고 이후 약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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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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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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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두 차례 증여분의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영리법인이 두 차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공제할 증여세액을 물었다. 1차 증여세 산출세액과 합산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세액을 더한 금액을 공제한다. 기납부세액은 1차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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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사전증여재산 누락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해당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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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인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용처가 명백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사용처가 명백한지 물었다.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 여부는 인출금액·인출일자와 입금액·입금일자 등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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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인 시가 해당 여부는 이용현황·거래상황·가격변동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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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반복 입출금 계좌의 소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부담과 인출이 반복된 계좌에서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1년 이내 인출금 합계에서 같은 기간 예입금 합계를 차감한다. 예입금이 해당 계좌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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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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