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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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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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분할 증여 토지는 어떤 공시지가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서 분할해 증여받은 토지를 어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지목·이용상황 등이 같으면 분할 전 공시지가를 쓰고, 다르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평가한다. 다른 부분은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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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 범위를 묻는다.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고정 관리비 중 임차자가 실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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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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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채무승계 조건의 부동산 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채무를 승계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처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승계한 채무액은 처분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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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국내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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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말하며 법인세상 평가방법은 추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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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증여 부동산을 2년 뒤 반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2년 뒤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예외다. 형식적 재판인지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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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연부연납세액 납부 후 담보는 어떻게 해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뒤 담보를 해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고세액보다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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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영리법인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가산과 신고의무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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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불특정다수인의 헌금은 사후관리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한 현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출연자별 재산가액 산정이 어려운 헌금은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출연 재산은 제외되지 않는다. 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한 경우는 헌금의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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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적법한 유언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유언절차 없이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상속인 외의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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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이나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거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 양수자는 시가와 대가의 전체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비상장주식 거래 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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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출연 현금을 장학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없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장학사업이나 수익용 재산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장학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용 재산의 소득금액 70% 이상을 매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위반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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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권리를 포기하고 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에게 귀속될 유·무형 권리의 포기대가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만 권리 포기대가로 취득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증여세 여부는 취득한 재산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를 포기한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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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증자 전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증여의제가액 계산에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소 주식은 권리락일 전 2개월간 공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협회등록법인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증권업협회기준가격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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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농지 일부를 비영농 상속인이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가 영농종사자 외의 상속인에게 상속될 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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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회사 분할에 따른 복지기금 배분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분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부를 신설법인의 기금에 배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배분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주 출연 기금에 대한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배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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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분할증여의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 차례 분할증여 중 4차 때 2·3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은 2차분과 3차분에 대해 각각 계산한 세액을 합한다. 각 세액은 해당 시점까지의 합산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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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분할 증여 시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재산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은 경우 기납부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가산한 각 증여분의 납부세액을 합해 법정 한도 안에서 공제한다. 2차분 세액은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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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대주주나 법인에게 무상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나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근로대가 등과 관계없이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가 부과되면 예외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주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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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공동상속토지를 혼자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토지에 특정 자녀가 단독 건물을 짓고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 자녀가 모와 형제들에게 토지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모와 자녀들이 공동상속한 토지를 특정 자녀 한 명이 건물 부지로 무상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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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법인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이익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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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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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사내근로복지기금 유증재산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따른 재산은 비과세되지만 상속인이 출연하면 과세된다. 비과세 적용에는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한 이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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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하면 얼마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액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그 친족 및 양도일 현재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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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반환된 증여재산도 상속세 합산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된 증여재산이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면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후 반환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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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상 시가로 팔고 매각대금을 정해진 기간별 비율 이상 공익사업에 쓰면 비과세된다. 저가 매각은 과세되며 시가 자료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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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비상장법인의 불공정 합병 시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상장법인이 불공정 비율로 합병할 때 증여의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전 1주당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로 하되 더 적으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추정이익을 쓰는 경우 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은 합병등기일부터 3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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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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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소득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비과세와 과세미달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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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지배자 및 그 친족과 법인의 임원은 시행령상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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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와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 범위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 법정상속분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고누락 재산은 실제 상속금액에서 제외하지만 한도액은 결정 시 총상속재산가액과 채무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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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자금출처가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고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대출 후 본인의 소득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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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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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해산 비영리법인의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잔여재산을 새 비영리법인에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새 법인에 직원과 모든 잔여재산을 승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설립근거법령 변경에 따라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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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재산을 양수한 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거래 전부가 양도인지 일부 증여와 일부 양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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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출연자 특수관계인의 급료에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할 때 지급 경비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에게 지급하는 급료·판공비 등 직간접 경비에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의사, 교사, 보무 또는 사서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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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이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인 등 외의 자에 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뺀 잔액을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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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상속인 등의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상속세 산출세액 잔액은 각자가 받을 재산의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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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반환받은 증여재산도 상속세에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된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환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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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순자산가치와 주당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과 순손익가치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확정 부채를 빼고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순손익가치의 발행주식총수 환산방법은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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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남편 명의 대출도 부부 지분별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 명의 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면 각자가 부담한 대출금을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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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남편 명의 공동대출도 부부 각자의 자금출처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부 각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부부 공동으로 확인되면 각자 부담한 대출금은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사실 등을 조사해 증여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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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증여 전후 3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둘 이상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쓴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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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증여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복수이면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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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특정법인에 무상대부하면 주주에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부할 때 최대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적정이자 상당액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비율을 곱해 과세가액을 계산하며 일정 금액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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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증여한 토지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수토지를 증여한 뒤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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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출연재산을 3년 내 쓰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를 보고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에게 저가 매각하면 과세되며 매각대금도 연도별 사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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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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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특정법인에 무상 제공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부모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제공으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특정법인은 2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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