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2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901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상속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료 목적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판단과 상속재산 평가·신고·분할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과 차량은 각 법정 기준으로 평가하며 신고기한은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협의분할은 가능하나 거주자가 신고기한 내 분할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902 평가방법 차이로 미달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정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액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상업용 건물을 종전 규정으로 평가해 미달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3 증여재산공제에서 미성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미성년자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 및 증여 관련 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04 장애인 신탁을 중도해지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재산의 신탁을 중도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지 후 1월 이내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해도 해지일에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직계존비속과 친족에게 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신탁회사에 신탁했다가 중도해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05 특정법인 증여로 영리법인 주주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에 대한 증여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 주주 간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것으로 인정되면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로 본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그 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주주에 대한 적용은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6 운용소득으로 신축할 때 사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을 신축할 때 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공사비를 지급한 때이다. 운용소득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7 저가·고가 양도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저가·고가 양도 규정과 최대주주 평가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908 우리사주 취득이익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소액주주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예탁하면 해당 이익은 비과세된다. 취득자는 내국법인 종업원이어야 하며 주식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09 배우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0 제3자 채무 담보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1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 자기주식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의결권이 제한되는 자기주식과 신탁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수 모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2 일부 감정가액이 기준가액의 80% 미만이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건물의 감정가액 중 일부가 법정 평가액의 80%에 미달할 때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재산별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본다. 80%에 미달한 재산은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3 타인 재산을 담보원용하면 공동근저당 재산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원용한 경우 평가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범위를 물었다. 담보원용 사실만으로 평가재산과 타인 재산에 공동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공동담보이면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4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예금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해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인출 합계액에서 같은 기간 예입 합계액을 차감하고 모든 예금계좌를 통산한다. 인출금과 무관하게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된 예입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15 공익법인 간 재산 출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재출연, 채권 수증 및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재출연과 채권 수증 시점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권의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916 공동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폐업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가치 없는 비상장주식은 0으로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7 건물만 증여받으면 토지사용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은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하고 관련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부과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8 증여건물 평가액이 부족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용건물의 신고 평가액이 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으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는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19 상속 6개월 전에 든 건축비는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공사원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공사원가 등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0 상속재산 없이 사전증여재산만 있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래 상속재산 없이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만 있을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0. 12. 31 이전 상속 개시분은 인적공제 등 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1 증여받은 돈으로 시어머니 부동산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 사실이 확인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시가에 취득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자금이 남편으로부터 조성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2 진행 중 소송에도 변경 예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액공제 관련 변경 예규를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일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과세처분이 끝나지 않았다면 변경 예규가 적용된다. 대상은 재정경제부의 새로운 해석에 따라 변경된 예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3 혼인한 만20세 미만도 미성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한 만20세 미만인 사람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만20세 미만이면 혼인했더라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4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종전 상속세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전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 상속재산 중 다시 상속된 각 재산의 평가액을 뜻한다. 각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5 타인 명의 재산은 조세회피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에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926 토지무상사용권리 가액도 상속세에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기간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와 증여의제가액의 상속세 합산 여부를 물었다. 개정된 5년 기준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해당 증여의제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부친의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7 현물출자 증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증자 관련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에 의한 증자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28 감자 증여의제에서 누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에 있다. 해당 법인 또는 임원과 주주 등의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29 처분대금으로 재산을 사면 사용처가 소명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때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처분금액 중 다른 재산의 취득이 확인된 금액은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처분·수입·예금계좌 입금의 금액과 일자 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0 상속 전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양도와 관련해 상속재산의 시가 및 영업권 가액의 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과세된 영업권은 일시재산소득이 아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1 지배주주와 법인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양도일 현재 법인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지배자 및 그 친족과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2 신고불성실가산세 예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재정경제부 예규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해당 예규는 시행일 이후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예규는 재경부재산 46014-299이며 시행일은 2000.10.27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33 증자 신주 평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한 신주의 시가 평가에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주의 시가 평가에는 해당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되 제63조 제3항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4 유언집행자 변경 시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집행자가 변경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새 유언집행자 선임일이 아니라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당초 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뒤 해임되고 법원이 새 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2,935 유언집행자가 바뀌면 신고기한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상황과 유언집행자 변경 시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가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한다. 유언집행자가 교체되어도 당초 유언집행자가 직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6 고시가 없는 공동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시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일괄 고시가액도 없는 공동주택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7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증여계약의 진위, 시효소멸 완성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8 영농상속공제 농지를 대토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고 대토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만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영농상 필요한 대토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39 부모 토지를 자녀가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모 토지에 자녀가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5년간의 이익이 대상이며, 구체적인 세목별 부과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0 법인에 주식을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에게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41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 인수자가 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42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를 얼마나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전부를 증여받으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일부라면 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3 무재산 상속인의 상속세도 다른 상속인이 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없는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연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에는 가산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4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저가 발행한 신주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5 국가 출연재산이 있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그 밖의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국가 출연분은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별 합계액은 5% 미만이면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수익사업과 통조림 공급에는 별도 세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6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공과금을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공제 후 상속재산이 음수인 경우 공과금을 어디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공과금 등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의 공과금 등과 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7 존치기간 지난 가설건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두 법정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1조의 가액과 제66조의 가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48 법인이 무이자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 이익을 얻은 자가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내국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거주자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수익은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949 증여세 신고 안내가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가 증여세 신고를 안내하거나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가산세는 시정요구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950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과금과 공제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한도를 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의 합계에서 법정 공과금 등을 차감해 상속세과세가액을 정한다. 공제금액은 유증 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