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재건축 권리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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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유권 변동 시기는 초과면적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부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양도소득세 - 1998.09.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낸 경우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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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미달 청산금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가액은 구획정리 후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르고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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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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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뒤 환지된 토지는 언제 취득했나?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의제취득일 이후에 환지처분 되는 경우 의제취득일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보유한 토지가 이후 환지되거나 교환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처분은 의제취득일, 교환은 교환성립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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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줄어든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새로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보다 감소된 경우에는 그 감소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 1998.05.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주택 부수토지가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축사업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해당 사업은 부수토지 감소를 환지처분에 따른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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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이전과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이 동 재건축조합에 이전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비지로 충당되어 감소한 면적은 환지처분에 따른 충당으로 보아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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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납부 후 토지취득권을 팔면 과세되나? 환지 예정지내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에 따라 청산금을 내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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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 수령도 자산의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 수령과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청산금 수령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환지 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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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소 토지와 구역 밖 토지는 과세되는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의 경우도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사업구역 밖 토지 등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제외되지만 구역 밖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빠른 양도시점에 자산 전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다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토지는 종전 토지 취득일, 청산금을 낸 증평 부분은 환지 시를 취득시기로 본다.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일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쓰되 1990.08.30 이전 취득은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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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인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가 의제취득일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은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의제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면적에 의제취득일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당초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 등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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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로서 그 공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여러 필지가 된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재분할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재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지분 변경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에 따른 재상속등기 문제는 별도로 회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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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에 대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로 확정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ㆍ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종전토지면적 및 환지면적을 각각 곱하여 취득ㆍ양도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97.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확정 후 새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 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양도 당시 환지의 새 공시지가가 없으면 직전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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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에 해당하나? 환지처분 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환지계획 변경 없이 다른 체비지와 바꾸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과 교환받은 체비지의 후속 양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바꾸어 주는 행위는 소득세법상 교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하고 해당농지의 취득일이후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
양도소득세 - 1997.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8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도 내에서 감면되나, 이 건은 과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제119조에 따라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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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이다. 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와 청산금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8.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와 대지 초과분의 현금 정산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간 지분변동에 따른 감소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금 정산금에는 과세된다. 주택 양도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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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은 토지취득시점이 1960.01.05자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 이후이므로 양도토지면적인 250㎡를 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뒤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며 질의의 경우 을설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처분된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환지예정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0.05.08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90.07.23 환지예정지에 대한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함 종전면적 ×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묻는다.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1990.05.08 지정 후 1990.07.23 잠정등급이 설정된 사례에는 제시된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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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환지처분으로 보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닌 때에는 당초 소유자별 자기지분의 감소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처분으로 보는 재건축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등록된 주택조합이 아니면 과세된다. 등록되지 않은 조합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로 볼 수 없어 소유자별 자기지분 감소분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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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는가? 정형 안의 일부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하여 그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재개발이 환지처분에 해당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회신문의 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종전 회신문만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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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면적 부족분의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된 면적이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 보다 적게되어 그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한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6.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어 받은 환지청산금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환지청산금은 토지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양도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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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낸 환지 증평분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환지처분이 되면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토지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증평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평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토지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연불조건부 과도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에는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 부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금 청산일이다. 구 소득세법시행령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및 같은령의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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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역의 존치지역 내 주택의 부수 토지 중 토지를 정형화하면서 정형 바깥의 일부 토지는 수용되고 정형 안의 일부 토지는 분양받은 경우의 그 두 토지사이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 지분은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신축아파트 거주기간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사업의 부수토지 감소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되며, 해당되면 종전주택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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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거나 체비되면 양도인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로 충당될 때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묻는다. 그 변경이나 충당은 양도로 보지 않고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다만 환지 때 새로 취득한 토지는 잔금을 청산한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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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토지지분 감소는 환지처분으로 보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토지지분 감소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정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간 지분변동은 환지처분으로 보지만 그 밖의 사업은 감소분에 과세한다. 조합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아니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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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늘어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는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늘어나 청산금을 낸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증평면적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증평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재건축으로 줄어든 토지지분과 현금 대가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일반분양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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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인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갑ㆍ을 공동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전체 대지 중 갑 소유주택의 부수토지인 1/2의 토지로서, 갑 소유주택 정착면적에 5배(도시계획구역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토지 위에 갑과 을의 공동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갑의 부수토지는 전체 대지 중 2분의 1로서 주택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 이내로 한정된다. 그 배수는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밖은 10배이며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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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재건축 완료 전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완료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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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와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은 종전토지의 평수에 취득시의 평당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나 환지처분 토지 및 증평 부분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종전 평수에 취득 시 평당가액을 곱하고 증평 부분은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평 부분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해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과도면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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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처분계획서에 따라서 노후된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 시기와 관련 양도 과세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은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당초 주택의 취득 시기를 따른다. 철거 후 분양처분고시 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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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
양도소득세 -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재건축 관련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멸실·재건축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통산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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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철거와 고시 사이 다른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기존주택이 철거되고 새로운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철거 후 새 주택의 분양처분 고시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그 기간에 양도한 다른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계획서에 따라 철거·재건축한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의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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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얻은 토지와 청산금으로 취득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평면적은 환지 시점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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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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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으면 토지 양도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면적이 권리면적과 달라 청산금을 받거나 낼 때 양도 또는 취득 여부를 물었다. 미달 면적의 청산금 수령은 양도이고 초과 면적의 청산금 납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대가 수수 없이 환지계획상 권리면적만 단순 증감한 부분은 취득이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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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준공 후 입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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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감소 부수토지는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취급은 재건축 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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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에서 받은 환지도 환지처분에 해당하나? 공업단지 안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 토지 대신에 환지로 받은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의 종전 토지 대신 받은 환지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로 보아 환지처분에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환지로 받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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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토지의 권리면적과 증가 면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종전 체비지에 따른 권리면적 부분의 취득 시기는 당초 체비지 매입 시 지급한 잔금청산일이며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취득한 토지 중 권리면적과 환지청산금을 낸 증가 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권리면적은 종전 체비지 매입 잔금청산일이고 추가 취득분은 환지청산금 지급일이다. 권리면적 초과분은 환지 전 토지와 별도로 환지 시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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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1995.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의 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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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대지가 된 과수원도 자경농지인가?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양도일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실제 경작된 사실이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환
양도소득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로 지목이 대지로 바뀐 과수원이 8년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실제 과수원으로 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환지 전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실제 경작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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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로 보나? 재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 대신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토지로 바꾸거나 체비지로 충당한 부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 부분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어서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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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도 양도세 대상인가?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 1994.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건축을 환지처분으로 보아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처리는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의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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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변경이 환지처분이면 토지 양도로 보는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4.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질변경공사를 마친 토지가 환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형질변경이 환지처분에 포함되는지는 증빙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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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실시계획에 따라 당해 조합이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축물 소유자 조합이 사업 후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시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대신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를 주는 것은 환지처분이다. 해당 환지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