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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18.4.2.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단기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주택을 매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소득세법2026.07.09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4월 2일까지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후 매도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라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매도해도 종합부동산세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간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18년 4월 2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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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목적 신탁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나?과세기준일(6.1.) 현재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2026.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신탁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신탁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된다. 신탁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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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되어야 하고,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6.2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어야 적용할 수 있다. 일시적 숙소나 주거 외 용도가 아니고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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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주택의 공실도 합산배제되나?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적용을 위해서는 일시적 숙소가 아닌 종업원의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 중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기간이 9개월 이상인 경우 계속 제공
기타-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주택의 요건과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 공실의 합산배제 기준을 물었다. 실거주가 확인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하며 일정 조건의 공실은 계속 제공한 것으로 본다. 연중 9개월 이상 제공하고 미제공 기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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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장기임대주택의 종부세 특례 요건은?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기타-2026.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5년 미경과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고 장기임대주택은 정해진 임대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된다. 지분·공시가격 요건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일부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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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토지의 타인 주택도 합산배제되나?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5.11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 소유 토지에 타인 명의 주택이 있을 때 부속토지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묻는다.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이거나 향교·향교재단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이면 합산배제할 수 있다. 각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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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2018.9.13. 이전 분양권 계약 후 2018.9.14. 이후 완공 및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 계약 후 준공·임대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이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준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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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할 수 있나?’18.9.13.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을 대책발표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2026.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 분양권의 임대등록 후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대책 발표 이후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더라도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준공 후 오피스텔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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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임대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9.14.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2026.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오피스텔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 전 분양권을 계약하고 2018년 9월 14일 이후 임대주택 등록 후 준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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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면 합산배제되나?「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서‘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는지에 따라 판단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새 취득 여부는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가 속한 세대의 주택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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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거주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나?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인 경우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면 합산배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지은 미분양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이 아니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신축 후 거주했어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 목적의 미분양주택인지는 분양광고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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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중 공실이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나요?매입임대주택으로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실(직전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공실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적용할 때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공실기간이 2년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입임대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경감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공실이 2년 이내면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만 2년을 초과하면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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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1. 민간 임대사업자의 구 임대주택법('15.8.28. 개정 전)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보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승계하고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기한 후 사업자등록 등을 했다면 해당 호에 따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양수인은 양도인의 세제혜택과 과세요건을 승계하지 않아 양수인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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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중 취득한 멸실예정주택도 합산배제되나?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닌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위해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건설용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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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기타-2025.11.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 전대하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 후 주거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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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용 주택도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를 받는가?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기타-2025.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리모델링 목적 주택은 해당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리모델링 목적 취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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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5.10.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멸실예정주택의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신탁등기 후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되며 1세대 1주택 판단의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를 제외하고 거주자 1명만 재산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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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으면 세액을 추징하나?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기타-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적용 후 3년 이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근거는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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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됨
기타-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포함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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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5년 내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되나?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기타-2024.1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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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오피스텔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22년 귀속분부터) 오피스텔을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종부법 §8②(2)에 따른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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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되나?'18.9.13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오피스텔 분양권으로서 '18.9.14. 이후 오피스텔 완공 및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함
기타-2024.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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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신탁한 재개발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
기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4.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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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은?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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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등록 자진말소 시 세액을 추징하나?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산배제받던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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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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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합산배제가 가능한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24.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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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자동말소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되는가?「종합부동산세법」제3조에 따른 과세기준일(6.1)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2항제1호 및 같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4.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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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
기타-2024.05.2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자녀의 등록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이고 증여자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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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양수해 지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건축법상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명의로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은 종부칙§4(2)의 건축법§11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
기타건축법202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를 양수해 직접 건축·소유한 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허가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건축하여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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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조건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조건으로 임대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임대주택도 아니다.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인지가 합산배제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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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신고해도 사원용주택 합산배제가 되나?신고기간 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에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원용주택등은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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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임대주택의 9억원 요건은 언제부터인가?’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는 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요건은 ‘9억원 이하’를 적용함<BR/>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2년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등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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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 다가구주택도 지자체 등록이 필요한가?종부세령 개정(’2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 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
기타-2023.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2월 11일 이후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개정 후 새로 합산배제받으려면 등록해야 하지만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정 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가구주택은 계속 임대하는 동안 지자체 등록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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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해당 임대주택 요건의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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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소재 및 아파트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령 §3①(8)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함
기타-2023.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산배제 대상이다.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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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기타-2023.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추징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시행령상 합산배제를 적용받아 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현물출자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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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18.9.13. 이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18.9.14. 이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 중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제외
기타-2023.04.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한 조합원입주권의 임대주택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취득한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지만 자녀가 취득한 주택은 그렇지 않다. 배우자 취득분은 시행령상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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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오피스텔을 재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되나?’18.9.13.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미간임대주택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라도 종부령 §3①(8)
기타-2023.03.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오피스텔의 합산배제를 물었다. 재등록 후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2018년 9월 13일 전 주거용 사용 등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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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일부만 지정문화재이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감면하는가?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으나,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종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는 있음<BR/>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로서 재산세 감면 시 종부세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기타-2023.03.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지정문화재인 경우 합산배제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법을 물었다. 지정문화재 주택은 등록문화재 합산배제는 받을 수 없지만 재산세 면제에 따른 감면은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에서 재산세 감면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며 면제되지 않은 부분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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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임대주택 합산배제되나?주택 중 부속토지만을 소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면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과세제외에는 일정 요건과 임대사업자등록 및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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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주택 합산배제가 되나?종부령 §3①(2)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2023.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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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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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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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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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2022.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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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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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합산배제되나?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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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상 공시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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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이 늦은 임대아파트도 합산배제되나?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가능하지만 ’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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