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은 무엇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해당 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요건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질의가 피합병법인 상호 사용 등 이월결손금 불공제대상 합병 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리 001-26 질의는 국세청의 기존 회신이 타당하고, 경리 001-28 질의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는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했다.
근거 법령·조문
103
합병·분할 승계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에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정해진 범위에서 연수를 선택하고 신고기한 내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선택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한 연수까지이다.
104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합병을 통하여 법인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법인세 절감 목적으로 상계한 후 다시 분사하므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0.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8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주식 등을 고가나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의 처분을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합병평가차익의 의제배당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한함)의 규정은 ’99.1.1.이후 최초로 합병함에 따라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합병으로 발생한 합병평가차익 등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시기는 개정 법인세법의 개정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08
피합병법인의 보조금 익금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이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한 보조금 금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법정 보조금 외의 보조금을 취득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재평가자산에 포함되나? 합병으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는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00. 3. 31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는 자산재평
법인세 법인세법 2000.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3월 31일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가 재평가자산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병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이며 합병일이 취득시기가 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그 합병이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요건 판단 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3
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재평가·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재평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재평가전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취득금액으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고 취득일은 피합병법인이 취
법인세 - 200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자산과 합병 승계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일을 물었다. 질의 가와 나 모두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5
합병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에 재평가차액도 포함되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나 토지의 재평가차액 대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에 재평가적립금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지만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합병 취득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합병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별표5〕〔별표6〕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적격합병의 취득주식 가액은 액면가액인가?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상 취득주식 가액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두 합병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적격합병으로 받은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나? 피합병법인 주주등의 의제배당소득과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서 취득 주식을 액면가액과 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합병 이월과세 요건을 잃으면 누가 수정신고하나?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후,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계속하지 않아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요건을 잃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피합병법인이 수정신고하거나 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특별부가세를 경정한다.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일정 요건에서 과소신고가산세의 50%를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에 해당하나? 현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인지 물었다.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정식 개장 전 골프장 법인의 합병요건은 충족되는가? 현재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식 개장 전 골프장 운영 법인의 합병이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합병의 계속사업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은 누가 하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재평가를 한 때에는 사원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법인세 농업협동조합법 1999.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 외 법인의 재평가 승인기관과 농업협동조합 합병 시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원총회 등에 준하는 승인이 필요하며 농업협동조합 이사회는 해당 의결기관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합병은 매월 1일 재평가 대상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6
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법인세 - 1999.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이면 해당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7
승인 전 합병 시 기준부채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 재무구조개선계획의 최초 승인일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은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최초 승인 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자기자본은 양 법인의 합계액으로 하되 납입자본금 합계액보다 적으면 납입자본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128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분양 당사자 합병 시 기존 수입금과 이자를 수정하나? 건축물분양 법인과 분양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이전에 익금으로 확정된 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분양 법인과 분양받는 법인이 합병할 때 기존 분양수입금과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전 익금으로 확정된 분양수입금과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합병을 이유로 취소·수정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납부하던 법인과 분양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재평가 결정 전 합병하면 재평가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는가? 재평가 신고를 한 후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 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신고 후 결정 전에 합병한 경우 재평가세 납세의무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대상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납세의무이다.
131
합병법인에 넘긴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가지급금인가?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동인에게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 가지급금 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단기대여금은 처분한 것으로 보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합병법인에 단기대여금을 그대로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32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도 승계되나?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합병 후 존속법인이 승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해당 부인누계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원문에는 이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33
합병토지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은 어떻게 안분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가 합병된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재평가차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평가액은 재평가직전의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합병토지의 재평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액은 재평가 직전 개별필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자본적지출액은 귀속이 분명하면 해당 필지에 가산하고 불분명하면 귀속시점의 면적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4
포합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당행위인가? 합병시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포합주식의 청산소득과 의제배당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취득가액을 합병교부금으로 보지만, 주식 미교부는 부당한 조세감소로 보지 않는다. 포합주식 취득으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지가 청산소득 계산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사업 일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사업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와 부동산 등을 양도해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일부 사업 양도에도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면제액은 부채 상환 비율로 계산하며 양도 후 3년 이내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6
합병 전 주식 취득에 청산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청산소득 계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으로 청산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취득부터 합병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소멸한 법인의 재평가신고는 누가 하나? 재평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이를 제출하기 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이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 1998.04.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신고 전 합병으로 법인이 소멸한 경우 신고 주체와 재평가 결정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재평가신고서는 합병법인이 제출하고 결정의 효력은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자산평가증·재평가차액·재평가세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38
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공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대상인지 물었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 배제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39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에서 배제되나? 상장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증자소득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합병 과정에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40
합병차익 속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인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계약에서 평가한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차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합병차익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는 합병회계준칙상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1
특수관계법인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 합병을 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청산소득 법인세 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준용한다. 부당한 조세 감소 여부와 부당감소액은 합병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합병 후 발견된 부외자산은 얼마로 계상하나? 합병당시에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됨에 따라 합병인수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후에 발견되어 합병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의 정상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누락되었다가 이후 발견된 피합병법인 자산의 계상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은 합병기일의 정상가액으로 합병법인의 자산에 계상한다. 피합병법인 소유자산이 부외처리되어 합병인수자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143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익금인가?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국내지점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흡수될 때 합병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 국내지점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144
1년 미만 사업연도의 신규자산 상각액은? 법인의 사업연도변경 등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 1997.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상각범위액에 취득 후 월수와 사업연도 월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취득 후 월수는 6월 이하이면 6월, 초과하면 12월로 하되 사업연도 월수를 넘을 수 없다.
145
주식매수청구권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부인되나? 상장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로 매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1996.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상장법인 간 합병에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와 협의해 매수가격을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권거래법 제19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46
합병 승계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경우 동 토지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재평가차익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47
어떤 합병에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나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공제 배제 대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8
합병 취득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을 반영하는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에서 생긴 차손익이다.
149
중소 제조법인 합병의 세무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합병계약서 등 합병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법인 간 합병의 전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50
합병 취득 골프장에도 주업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1990.04.04. 재무부령 제1818호)제6조 규정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1990.04.0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다른 사업과 겸영하는 법인에 주업기준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0년 4월 4일 이후 합병으로 골프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경과조치는 1990년 4월 4일 현재 골프장업과 기타업종을 겸영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