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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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81건

법인세 181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1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합병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8
52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임원이 퇴직금을 받고 합병법인 임원이 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7
53 합병 후 미사용 부동산은 부득이한 부동산인가?
폐업 후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 양도 후 사용이 중단된 휴업자산으로, 이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합병으로 양도하고 사용이 중단된 부동산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내 합병으로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했고 이전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휴업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414
54 지배·종속회사 합병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시 취득한 자산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간 장부가액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합병 자산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0
55 지주회사 활동도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으로 보나?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보유와 영향력 행사가 합병요건상 1년 이상 계속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했다면 해당 합병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정관·등기부의 목적사업과 의결권 행사, 원리금 상환, 수수료 지출, 외부감사 등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56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
업종이 상이한 법인간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이 경우 개별손금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업종의 법인이 합병한 뒤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할 때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1383(2005. 8.26.)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57 합병 관련 세무조정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 합병시 부채성충당금, 재고자산평가손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의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영업권·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성충당금 등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으며 일정한 추가 대가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청산소득에 과세된 포합주식 대가와 법인세 대납액 등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7
58 주식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관련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되어 취득당시에 양 당사법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매매계약에 의하여 해당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된 법인의 주식 거래에서 특수관계 판단시점을 물었다. 취득 당시 특수관계 여부는 매매계약으로 해당 거래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시행령 단서의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3
59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행령 제2호와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를 배제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04
60 증권거래법상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증권거래법」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합병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6
61 합병 후 공통손금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나?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 개별손금은 대응 익금을 상계한 순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3
62 합병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일정한 선행 손익이 있으면 최초 발생일로 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0
63 합병 후 퇴직금 가산 시 기존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합병하여 일정금액의 퇴직금을 연봉액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시행 중 합병 후 퇴직금을 연봉에 가산하기로 한 경우 기존 퇴직금의 가지급금 여부를 묻는다. 당초 지급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2578
64 합병 승계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이나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공장 보지를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의 가액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산 가액의 3분의 2이상인 때에는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을 이전한 경우 승계사업의 직접 사용 여부와 사업 범위를 묻는다. 공장부지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3분의 2 이상이면 관련 규정에 해당한다. 승계사업 범위는 한국사업표준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526
65 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기업과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동 준비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소멸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을 승계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멸기업이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고 주권상장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
66 합병 때 어떤 영업권이 감가상각자산인가?
합병시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고 사업상 가치에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상호·거래관계·영업상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9
67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합병계약당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시가 초과시 초과금액은 제외)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취득가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으로서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한다.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8
68 특별법상 합병·분할도 세법상 인정되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이 법인세법상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의 합병과 분할에는 상법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69 특별법에 따른 합병·분할도 법인세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상 합병은 상법에 의한 합병뿐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합병도 포함되므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도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른 합병과 분할도 각각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상 합병과 분할은 상법에 따른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347
70 합병 시 청산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가산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적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9
71 합병 때 승계되지 않은 유보는 어떻게 처리하나?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유보 또는 △유보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처리 결론이나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7
72 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 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 등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73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계상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2059
74 이월결손금과 상계할 잉여금 범위는?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중 잉여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여기서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84
75 합병으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때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액은 합병법인 등이 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167
76 적격합병의 의제배당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이나, 2001. 1. 1 이후는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의제배당과 청산소득 계산상 주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2001. 1. 1. 이후 합병법인 주식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면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63
77 합병 시 신계약비 세무조정도 승계되는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새로운 보험사업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신계약비(모집수당, 점포운영비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 간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관련 세무조정사항이 승계되는지 묻는다. 신계약비에 대한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산입한 △유보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5
78 신계약비 세무조정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신계약비에 대하여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세무조정한 경우, 당해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신계약비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를 손금산입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35
79 해산 청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가?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에 따른 청산이 시행령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을 대상으로 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24
80 합병 때 피합병법인의 렌탈 세무조정을 승계하나?
렌탈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렌탈거래 관련 미인식 익금·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익 귀속사업연도가 오지 않아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렌탈거래가 단순 임대차인지 장기할부조건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972
81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배제 대상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의 회답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78
82 완전자회사 중심 합병은 부당행위인가?
모회사와 당해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합병할 때 불공정합병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420
83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함에 있어서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와 100% 자회사가 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해당 자회사를 100%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3
84 합병 후 대손 확정된 승계채권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채권이 합병일 이후 대손요건에 해당시는 대손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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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이 합병일 후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승계 당시에는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합병일 이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69
85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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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6
86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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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 조정법을 묻는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금액과 익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서 차감한다. 익금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은 잉여금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2335
87 합병·분할 청산소득의 잉여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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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에서 승계된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가감하는지 물었다. 잉여금에서 손금불산입·익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손금산입액은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을 적용한 자기자본 총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87
88 동일 상호 법인과의 합병은 부당합병인가?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사실만으로는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를 위한 부당합병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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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호의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면 부당합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 상호 법인과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규정된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2159
89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의 해산·청산이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923
90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면서 그 사례의 결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31
91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 배제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용 사례는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332
92 연도 중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이 사업연도 중 합병ㆍ분할하거나 증자ㆍ감자 등에 의하여 자기자본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이나 증자·감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동일까지와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다. 각 기간에 계산한 자기자본 적수를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적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73
93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합병할 때 1년 이상 사업 영위 여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40
94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때 1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3
95 사실상 조직전환 합병은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합병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면 전환 전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전환 후 주식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기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901
96 분할 전 사업기간도 합병요건에 포함되나?
물적분할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합병 시 1년 이상 사업영위 여부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84
97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인지 묻는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했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99
98 합병 때 영업권과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합병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 합병에서 영업권과 그 세무상 유보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상취득해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영업권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수 있으나 세무상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영업권이 합병일 이전에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취득되어 계상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71
99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합병시 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요건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23
100 합병 시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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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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