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회신일 2004.0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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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1.27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 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인지 등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부채가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을 초과해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그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76(2001.07.12.)호 및 법인46012-2599(1999.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한 처리방법은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 1113(1994.04.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 시 계상한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과 감가상각 대상자산 해당 여부.

회답

합병 및 영업양도·양수시 계상한 영업권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076(2001.07.12.)호 및 법인46012-2599(1999.07.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자기주식처분손익 처리방법은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1113(1994.04.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2599 중소기업 사업 5년 미만이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제도46012-12076 흡수합병 때 계상한 영업권을 세법상 인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time datetime="2004-01-27">2004.01.27</time> 회신), "합병 때 자산 초과 부채를 영업권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62)
원 제목: 영업권의 법인세상 처리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