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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비를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비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강제징수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국세징수법｣제2조제1항제4호의 강제징수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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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과 상계한 추가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조합원의 초과분담금등과 상계 처리된 경우 상계된 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에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6.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현금배당액을 추가분담금 등과 상계한 금액이 주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계된 금액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일반 분양소득 등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배당할 금액이 초과분담금 등과 상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계약 전 지급한 명도비용도 필요경비인가? 매수의향서를 수취한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수의향서 내용에 대하여 합의 후 매수의향서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의향서 합의 후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수의향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급했다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특약으로 매수인이 변경되어도 인정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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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보는가?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시설을 토지와 함께 하나의 거래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닐하우스 개량 등에 사용된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5.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비닐하우스의 대가와 소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비닐하우스 대가는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토지·건물·비닐하우스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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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5.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비 승계 조건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뒤 부담한 이자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부담한 이주비 이자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주택 완공 시점에 이주비 조건을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변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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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증여재산 이월과세 시 증여세 상당액은?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5.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차 증여재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필요경비에 넣는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에 양도자산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부가 경락받은 집의 미회수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
양도소득세 - 202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우자가 임차주택을 공동 경락받아 양도할 때 미회수 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甲의 미회수 보증금 1/2은 필요경비지만 乙이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 1/2은 乙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甲의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8
미등기 해외부동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거주자가 국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해외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의 세율과 필요경비 및 환율을 물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 부동산 양도 세율을 적용하고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환율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 부동산거래세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양도할 때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낸 부동산거래세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거래세는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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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대신 낸 양수자 명의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했다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지급의무의 존재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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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설권리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어린이집과 함께 시설권리금을 취득한 경우로서 향후 어린이집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여 양도한 경우, 해당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소득세법§97에 따른 필요경비에 미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집을 용도변경해 양도할 때 취득 당시 시설권리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시설권리금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필요경비 미해당인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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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보유자가 약관에 따라 낸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라는 조건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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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사업 등에 쓰다가 산불로 소실된 뒤 신축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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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변호사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이 아니며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양도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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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지급한 위로금은 주식 양도 필요경비인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A사)의 최대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을 반대하는 합병법인(B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위로금 성격의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B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그 대가는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소득세 - 2023.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에 지급한 위로금 성격의 비용을 합병법인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법인의 최대주주가 합병 반대자에게 지급한 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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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지적재조사로 증가된 토지에 대하여 징수 및 납부한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3.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면적이 증가한 토지의 조정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정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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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때문에 든 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한 필지에 위치한 두 건축물 중 하나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소득세법｣ 제9
양도소득세 - 2023.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할 중 건폐율 충족을 위해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철거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필지 중 한 건축물과 부수토지만 양도하려고 분할하면서 다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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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종전주택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종전주택)을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
양도소득세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거래가 양도인지 물었다. 이 거래는 환지처분이 아니며, 종전주택의 조합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한 가입비등은 종전주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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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따라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를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승계받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취득 후 대신 낸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조건부로 산입하지만 명도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 대상은 연체료를 제외하고 전 소유자로부터 납부의무를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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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소유권 확보 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으로서 당해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금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상속인이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가 된다. 실제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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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가의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자산의 기존임차인 전세보증금을 상속인이 상환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상가의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 상환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임차인이 상속개시 전부터 해당 상가를 임차하고 있던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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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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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급한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에 지급한 해당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 관련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해 지출한 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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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세입자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후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세입자 명도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입자에게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과-1492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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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토지의 폐기물처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을 토지이용의 편의와는 관계없이 처리함에 따라 소요된 폐기물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치한 토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이용의 편의와 무관한 폐기물처리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토지 양도와 무관한 별도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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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한 울타리 안의 토지에 정착되어 있던 2동(A, B)의 주택 중 B동을 멸실한 후 A동과 당해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하고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등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판정은 기존 사례를 따르고, 고가주택의 주택부수토지에는 표2를 적용한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하며 멸실된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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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환전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환전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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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컨설팅비는 필요경비인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거나, 새로 건물을 건축하여 그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와 기존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매매대금 협상용 컨설팅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 목적이 당초부터 명백할 때만 취득가액을 산입하며, 해당 컨설팅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 이용 목적과 컨설팅용역 비용의 성격을 각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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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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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양도 때 채권매각차손을 공제하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양도 시 채권매각차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사채권 부분의 매각차손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가 아니다. 분리형 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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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등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철거·공유물분할·가압류가처분취소 소송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처음부터 철거해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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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철거 소송비용과 철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이 토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소유자의 철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며,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조건부로 산입된다. 처음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이용하려는 취득 목적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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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에는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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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낸 임차인 원상복구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원상복구비용을
양도소득세 - 202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을 대신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적 지급의무의 유무는 임대차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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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양도소득세 - 202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면적에 관해 납부한 조정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면 해당 조정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해 징수된 조정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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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와 퇴직금도 양도자의 명도비용에 해당하는가? 특수관계자인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 고정자산비용과 임직원 퇴직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상관행 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법인에게 지급한 시설투자비와 퇴직금이 양도자의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이다. 해당 지급액의 명도비용 여부와 부당한 조세감소 여부는 정상적 상관행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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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평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한 경우로서 동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증여재산가액(주식 평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 2021.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 평가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납부하고 주식을 자기 명의로 전환한 뒤 양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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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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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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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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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 상가를 매매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에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설치비 상당액의 일부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매매 후 미설치 사실이 확인되어 설치비 일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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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 수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차입한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을 단기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차입금의 조기상환 수수료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부동산 취득자금 차입금을 단기 상환하며 발생한 조기상환 수수료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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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소송·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의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과 가등기말소비용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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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비는 필요경비인가? 건물 양도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과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임차인 합의금과 변호사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합의금과 수수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양도인이 명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매매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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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시설비도 명도비용인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명도비용은 소득령§163⑤(1)라목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 물었다.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공제되는 양도비에 해당한다. 해당 권리금과 시설비가 명도비용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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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감정평가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비용이 아닌 감정평가비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시 매매가액 결정을 위해 부담한 감정평가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농지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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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소송 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인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의 소송비용은 취득의 효력과 별개로 발생한 다툼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공용부분의 원상회복청구소송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제기된 소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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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며,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63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환매 후 양도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례 미적용 시 일반 규정으로 취득시기를 판단하고, 특례 적용 시 환매농지 취득가액은 최초 농업인의 취득가액이다. 당초 매매가액과 환매가액의 차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직접 소요된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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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대수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확인된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 대수선 공사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이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