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이사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회신일 2021.06.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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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차인 이사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다.

주택 인도 특약을 이행하려고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매매계약상 인도의무 이행을 위한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이다.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양수자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 세입자를 임대기간 만료 전에 퇴거시키기로 특약하였다. 양도자는 이 특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 세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개별 지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327

본문(원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자가 양수자와 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주택의 현 세입자를 임대기간 만료 전 조기에 퇴거시키는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자가 그 특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 세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의 현 세입자를 임대기간 만료 전에 퇴거시키는 특약을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2021.06.16.을 참고합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지급한 퇴거합의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73 임차인 퇴거합의금은 필요경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85 (<time datetime="2021-06-30">2021.06.30</time> 회신), "임차인 이사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31)
원 제목: 양도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