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회신일 2021.10.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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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5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면 해당 조정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면적에 관해 납부한 조정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증가 면적의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면 해당 조정금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해 징수된 조정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토지면적이 증가했다. 증가 면적에 관하여 조정금이 징수되었고, 해당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7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된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한 토지면적에 대해 납부한 조정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그 증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201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서0736 심판결정
2024.08.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404 (2021.10.25 회신), "토지 면적 증가 조정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67)
원 제목: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해 납부한 조정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