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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재합가시 재합가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단서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속받은 임대주택을 말소 후 재등록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특법§97의5 적용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상속인이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6.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을 상속받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새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등록이 말소된 뒤 상속인이 새로 등록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적용 대상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재건축 중 두 상속주택을 받으면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2개의 주택(B,C)을 상속받고 그 중 1개의 주택(B)을 먼저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상속받고 하나를 먼저 판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 나머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 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두 주택을 상속받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재개발주택 상속 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양도소득세 - 2026.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교부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과 승인일 중 빠른 날이 기산일이다.
5
후순위 상속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인가? 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에도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 순위와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고 수도권 밖의 일정한 읍·면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 승계한 임대차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동일세대 내 상속으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해당 계약은 직전(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임대차계약을 동일 세대 상속인이 승계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상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시작된 뒤 사망해 동일 세대원이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속받은 상장주식 양도자는 대주주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에게서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 과세연도에 양도하면 상속인도 대주주인지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은 대주주가 아니다. 피상속인은 시행령상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이고 양도 주식은 그에게서 상속받은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동거봉양 재합가 전 주택은 상속주택인가? 상속인(子)과 피상속인(母)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다시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5.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재합가한 경우 종전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하여 2주택이 되고 상속 당시에도 1세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받은 임대차와 2년 미만 임대도 특례가 되나?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2년 전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며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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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질의1)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여부 판단시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양도소득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와 상속으로 취득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표2 적용 여부 판단 때는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공제율 계산 때는 피상속인·증여자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상속개시일이나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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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없다면 비과세를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주택 요건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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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소득령§155⑦(1)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은 직전 피상속인을 의미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판정 시 직전전 피상속인을 괄호규정의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는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산정한다. 적용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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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합의로 후순위 주택을 선순위로 바꿀 수 있나? 소득령§155② 각 호에서 선순위 상속주택의 순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후순위 상속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협의로 순위를 바꿀 수도 없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시행령이 정한 순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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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202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제한 등의 토지에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에게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 내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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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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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의 청산금은 과세되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인이 사업시행 완료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양도소득세 - 202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상속받은 입주권과 관련해 받은 청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 완료 후 조합에서 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피상속인의 종전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환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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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양도소득세 - 2023.05.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공동상속한 종전주택과 증여받은 다른 주택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실제 동일세대·별도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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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을 함께 상속받아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되나?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에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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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상속주택도 거주요건이 있나?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및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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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2.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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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한 채 증여 후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양도소득세 - 2022.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에 상속주택 한 채를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회신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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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중 상속주택 양도 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일시적 3주택자(A･B･C)가 1주택 양도(B)로 일시적 2주택(A･C)이 된 경우 종전주택(A)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상속주택을 과세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주택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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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1.1.1. 현재 일시적2주택(a,b) 상태에서 주택 2채(c,d)를 상속받아 그 중 후순위상속주택(c)를 양도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묻는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보유기간 요건을 못 갖추면 중과세율 대상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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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1세대가 A주택과 B주택(1/2)을 소유하다가 그 중 B주택(1/2)이 B’조합원입주권(1/2)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6의2➃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1.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남은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주택 세대가 양도 전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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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에서 물려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였던 상속인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 여부는 생계 공동 여부와 일시퇴거 여부 등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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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나?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
양도소득세 - 2021.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조정지역 주택의 양도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 취득한 뒤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합가하여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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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67의3①(12)에 따라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
양도소득세 - 2021.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속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 전 동일세대로 보유한 기간과 상속 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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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공제 때 같은 세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소득령§159의3에 따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에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소득법§95②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보유·거주기간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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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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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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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
양도소득세 - 202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이다.
32
상속받은 분양권 완공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되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어야 한다.
33
멸실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0.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특례의 최장 보유 1주택을 정할 때 멸실 전후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다면 두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장 보유 1주택을 선택할 때 적용한다.
34
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기간을 계속 인정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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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에서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
양도소득세 - 201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36
상속 임대주택의 보유·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에 의해 계산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상속인 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다가구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과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액은 상속인의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고 임대기간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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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입주권 2개로 생긴 주택도 특례되나?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8.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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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종전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인가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 201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아파트의 세율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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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상속 입주권을 보유한 동안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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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17.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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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2013.2.15. 전에 상속주택 취득후 일반주택 매입한 경우 상속주택의 특례 규정에 따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해당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 규정에 의해서도
양도소득세 수도권정비계획법 2017.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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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A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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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두 일반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일반주택과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일반주택과 일반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1세대1
양도소득세 - 201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두 채를 차례로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순서와 양도기한을 충족한 A주택과 상속주택은 각각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상속주택은 A주택 양도 후 같은 기한 안에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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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본다. 합가 당시 직계존속 중 한 명 이상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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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로 회복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고 다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 사망일이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판단시 소유기간은 법원의 결정 확정일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7.04.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유권을 회복한 농지의 소유기간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소유기간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상속·증여 농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피상속인 기간과 합산하는가?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양도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해당 양도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던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여 멸실전 임대호수 보다 증가된 호수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멸실전과 신축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거나 상속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 전 주택과 신축 주택의 임대기간 및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신축 주택은 기숙사형을 제외한 18호 이상이고, 상속 주택은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선순위 공동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9
재건축 전후 주택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5.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선택 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기간을 통산한다.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노후 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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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주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던 중에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동 규정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계속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