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회신일 2017.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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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9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두 주택 중 한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만 B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A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상속받았다. 이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41

본문(원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2주택 중 A주택을 공동상속받은 후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47 (2017.06.29 회신), "피상속인의 2주택 중 공동상속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908)
원 제목: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