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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8건

양도소득세 22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8건 · 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 부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 부분이 양도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
102 3년 내 우회양도는 언제 부당감소가 되는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부당한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8
103 증여재산 처분대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취소된 재산의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 등의 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처분가액을 수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처분가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했다면 그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이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9
10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105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증여 후 재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에는 계산 부인이 가능하고 증여 후 3년 내 재양도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볼 수 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106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에 관한 제97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은 해당 증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4
107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의 과세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저가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쓴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108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의 가액과 증여 후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일정한 재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4
109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부모로부터 부담부증여 받은 건물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인수채무 부분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에게 이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9
110 3년 내 재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적용하고 수증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수증자 명의 세액은 환급하되 증여자가 실제 부담했다면 증여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5
111 부자간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11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자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자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0
113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자간 공동사업에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4
114 법인주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1인에는 법인주주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주주 1인의 범위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인에는 법인주주도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합계 지분이 3% 이상이면 사업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560
115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을 묻는다. 관련 조세법령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및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04
116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922
117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1
11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02
119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38
120 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은 비과세인가?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002년 10월 1일 개정 후에는 3년 이상 보유 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748
121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64
122 시가가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998. 12. 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 1. 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상 양도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8년 말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이면 거주자의 계산과 달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374
123 증여자가 양도한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경농지에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그 감면세액에는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하고 세 부담 합계가 더 적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77
124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91
125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057
126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638
127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인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274
128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0
129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20
130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시가를 적용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라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065
131 비상장주식 거래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할증평가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고·저가 거래가 적법한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796
132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고, 일정한 저가 양수에는 증여세도 과세한다. 두 규정은 각 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4-11033
133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103-10031
13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로 양도가액을 재계산하며,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일정액을 공제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안내에 따른 납부 시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955
135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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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808
136 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당해법인이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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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부동산을 법인이 3년 내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전 소유자인 개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등은 별도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747
137 증여 후 3년 내 우회양도하면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해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될 때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면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501
138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44
139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83
140 법인과 그 사용인은 주식 특수관계자인가?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 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할 경우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사용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함께 소유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그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상장주식 과세대상의 주주와 특수관계자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20
141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양도는 누가 한 것으로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같은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의 처리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93
142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취득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지만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이나 시가 미달 양도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6
143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시 양도자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양수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00
14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01.0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며 저가 양수자에게 증여세도 과세된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2100
145 증여 후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국내에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 후 잔존 1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증여주택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재산46014-38
146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과 관계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6
147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3년 내 팔 때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여야 하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1
148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3
14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07
150 주택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주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3년 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수증자가 3년 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에 관한 예외를 제외하며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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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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