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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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9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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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법인이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이전할 때 양도 여부를 묻는다. 대가 없이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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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비영리법인이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나누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단법인이 재산 매각대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분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와 양도차익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수령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산입하고 개인이면 증여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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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연합회 분리에 따른 부동산 분할이 유상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 분리에 따라 부동산을 지분대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원 수 기준 지분대로 단순 분할 이전등기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는 사실상 유상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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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신축·입주 시기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2001.09.0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신축·입주 시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86. 1. 1. 이후 신축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50% 감면되지만 일정한 종전 입주 주택은 제외된다. 1985. 12. 31. 이전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1986. 1. 1. 현재 입주 사실이 있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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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수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잔금의 대손액을 양도가액에서 빼 특별부가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등기 후 분양받은 자의 부도로 잔금을 대손해도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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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채무인수 조건 증여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금보다 담보부동산 시가가 낮을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채무인수 조건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다. 토지 등의 무상 이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행령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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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여러 부동산에서 양도차손익이 발생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에서 안분한 양도차손조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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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감면율이 다른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8.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율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자산별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비율과 해당 감면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자산별 양도차익은 동일 세율 내 양도차손조정액을 안분해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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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면제 특별부가세 추징에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해 납부하지 않은 특별부가세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연도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해 세액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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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추가 개발이익금과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후 받는 개발이익금과 이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추가로 받은 개발이익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그 금액을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면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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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적격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이월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자산이 있을 때 합병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 등에는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양도차익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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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지출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의 환산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이후 자본적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의제취득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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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자산 양도와 부대 수령액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4.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 양도와 관련 수령액에 대한 특별부가세 및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식비와 이전운반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수령 사유와 성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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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일괄 양도한 부동산의 필지별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일괄 양도해 필지별 양도가액을 알 수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개별자산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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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대주택 양도소득 법인세도 감면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받았더라도 해당 주택 양도소득의 법인세는 비과세 또는 감면되지 않는다.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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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은 토지 양도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부담하기로 한 지하매설물 반출비용이 토지 양도비용인지 물었다. 그 반출비용은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본다. 양도 시 매설물 양을 예측하지 못해 주변 시세로 팔고 추후 반출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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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하고 의제취득일 시가가 불분명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른 환산가액과 단서 규정의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의 비교와 적용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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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자본적 지출은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금액이 특별부가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특별부가세를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그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를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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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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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법인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소득금액과 특별부가세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별부가세에서 사용수익일은 장기할부에 한하며 실제로 더 빠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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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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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 사업연도에 여러 자산을 팔면 특별부가세를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과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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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잔금 지급 전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지급받은 명목과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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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홍콩법인의 특정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특정주식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주식양도소득에 법인세를 내고 특별부가세 대상이면 이를 합산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내국법인의 방법을 준용하며 납세지는 주식발행법인의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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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9.0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규정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매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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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업무무관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8.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업무무관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개정일 이후 양도분부터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부동산 중 업무무관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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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장 철거보상금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받은 보상금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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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토지만 별도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주택 부수토지와 별개로 토지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을 각각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 및 그 부수되는 토지와 별개로 이루어진 토지 양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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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손은 같은 사업연도 자산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차감한다.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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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학교법인 해산 시 자산 양도세금이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영세사립학교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교육사업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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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973년 취득 토지 수용 시 감면율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0.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3년 취득 토지가 2000년 말까지 ○○공사에 수용될 때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물었다. 해당 수용소득은 특별부가세의 25%,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토지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사에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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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건물철거보상금은 토지 양도가액에, 건물 장부상 잔액과 법인 부담 철거비용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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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이월과세 자산 재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한 개인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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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하천 편입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하천법2000.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천부지와 교환되는 하천 편입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가액의 차액을 청산하는 날이 양도시기이다. 차액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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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자체 위탁개발 조합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조합이 직접 사업을 하고 수익과 비용이 조합에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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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임차 사택을 취득해 직원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차해 사택으로 쓰던 주택을 취득한 뒤 사용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주택의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에서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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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학교법인 과수원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3.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보유한 과수원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을 위해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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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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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구공장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02.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신공장 대지·건물을 취득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 등 요건을 갖추면 과세이연되지만, 일정한 수도권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공장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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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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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자구계획 승인 전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0.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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