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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개업자의 연평균 투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8항에 따라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07.23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평균투자액을 계산할 때 해당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시일은 1월 1일로 본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위한 3년간 투자금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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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의 특정 유형자산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인이 토지 및 사업용 유형자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과점업자가 토지와 특정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당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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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공제대상 자산 전체에 대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과 직전 3년 연평균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조세특례 - 2026.06.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 초과 여부와 추가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대상 자산 전체의 총 투자·취득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전체 초과금액을 초과가 발생한 자산별 초과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추가공제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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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저장탱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는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
조세특례 - 2026.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터미널 사업을 위해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LNG 저장탱크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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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전용부두(돌핀), LNG 하역암, LNG 이송배관 및 배관통로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6.05.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NG 전용부두·하역암·이송배관·배관통로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용부두·배관시설은 탱크시설에, 하역암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위험물품 보관업을 영위하며 LNG의 반입·반출과 보관·저장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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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그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그물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그물 등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그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어업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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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가두리 시설물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가두리 시설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6.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두리 시설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어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해당 가두리 시설물은 공제 대상 자산이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시설물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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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리모델링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2020과세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됨
조세특례 지방세법 시행령 2026.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조트와 부대시설의 대수선·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2021.1.1.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등록 관광숙박업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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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전광판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공작물은 구축물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기계･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조세특례 - 202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옥외전광판 등의 공제대상 자산 여부와 일정 기간 후 처분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공작물인 구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되는 구축물은 공제 가능하다. 설치 완료일부터 2년, 건물·구축물은 5년 후 처분하거나 기부채납하면 추가납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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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저장소 신축비도 투자공제되나? 위험물저장소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5.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물저장소 신축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유지 시설은 공제 대상이지만 건물에 해당하는 저장소 자체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유지 시설은 건물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더라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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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물 자체의 효용 및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전기･냉난방설비 등은 건물 부속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해당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는 전기･
조세특례 - 2025.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이터센터의 전기·냉각·소방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영에 직접적·필수적인 설비라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건물 부속설비는 제외되며 질의법인의 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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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든 기계장치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조세특례 - 202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직접 쓰려고 자체 제작한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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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시설 건물과 구축물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 및 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
(질의2)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자산은 공제대상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5.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알루미늄 재활용시설의 건물·구축물과 기타 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상 필수인 전용 건물·구축물은 환경보전시설이며 사업용 유형자산도 공제 대상이다. 별표상 구축물은 제외되지만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인 구축물은 가능하며 자산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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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의 펌기계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미용실에서 직접 사용하는 펌기계, 열처리기계, 스팀기계, 전동샴푸의자, 전동미용의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5.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펌기계 등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설비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두발 미용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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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기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20만원 이상이며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공제대상임(질의2) 공제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조세특례 - 2025.07.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비품과 골프장 조경·운영 기계장치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품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골프장 자산은 열거된 자산이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이면 공제된다. 해당 여부는 보유·수익 요건과 자산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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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미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아야 할 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 과세연도에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해도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없다. 최저한세액 미달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며 동업계약에 따라 현물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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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일부를 물류산업에 쓰면 목적 외 전용인가? 도매업 영위법인이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 법인이 세액공제받은 창고시설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할 때 목적 외 전용인지 물었다.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 물류산업을 겸영해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목적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상 공제 가능한 시설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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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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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태양광 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태양과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하는 거주자의 발전 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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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의 감면 배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감면 배제 적용 여부는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
조세특례 - 2025.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귀속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조세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여부는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설 종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자산이 법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해야 조세감면 배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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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전 지급액은 언제 투자세액공제하나? 외국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수입승인일(’25년) 이전 사업연도(’24년)에 지출한 계약금｣에 대해 ’24사업연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4사
조세특례 - 2025.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의 승인 전 과세연도 지출액에 대한 공제시기를 물었다.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이다.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면서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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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항행능력이 없는 바지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사업장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양지질탐사용 바지선은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사업용 고정자산 여부는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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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용 서버장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서버장비를 취득하여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설치해 사용할 서버장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취득했더라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서버장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서버장비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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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 등록 전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관광호텔 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한 건축물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호텔업으로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등록 이전이라도 투자개시시기부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통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록 전에 투자한 금액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후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 전 투자금액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신축허가 승인을 받고 건설했으며 법정 투자개시시기 이후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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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제품 제조시설도 국가전략기술시설인가? 첨단 메모리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기재부장관등이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 메모리반도체 공정용 기계장치의 부속제품 제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이고 관계 장관이 공동 인정한 시설이면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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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최저한세 대상인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 - 2024.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종합소득세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조특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을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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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투자액도 3년 평균에 포함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개정 이전에 분할법인이 투자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사업 부문 투자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포함할지 물었다. 시행령 개정 전 분할법인의 투자액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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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금형과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금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공제 대상이며 일정한 하청업체 제공 금형도 해당한다. 시설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생산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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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금융리스 설비도 투자공제되나? 쟁점설비를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실질적인 자산의 대여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으로 회계처리한 설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의 실제 대여행위가 없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대여행위, 거래금액 산정, 유지·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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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취득 시 투자금액은 연도별로 어떻게 산정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실제 지출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산정하여 각 과세연도에 세액공제하되, 투자 완료시에는 지출하지 않은 금액 전부를 투자금액으로 산정함
조세특례 - 2024.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를 수입하거나 매입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시 과세연도부터 완료 과세연도까지 산정한 투자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투자금액으로 본다. 투자 완료 시 미지출 금액 전부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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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포크레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이다. 재활용시설 해당 여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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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나?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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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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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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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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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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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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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사업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이나 수도권 사업장 자산과 별표상 제외 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자산과 차량운반구·비품은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은 실제 투자액으로 계산하나?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여러 연도의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공제했어도 실제 연도별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2018~2021년 투자와 2022과세연도 추가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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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 재활용 전용 건물도 투자공제되나?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3.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설용 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활용 공정에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한다. 신성장·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여부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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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자산의 신품 교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이 손상됨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의 일부 개별자산을 신품으로 교체한 비용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대상 자산의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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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남일반산업단지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됨
조세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2023.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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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선박 투자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질의1)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투자한 선박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23.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따른 선박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투자시기는 리스실행일이고 취득가액에 빠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 후 주업이 바뀌어도 선박을 당초 투자목적대로 계속 사용해야 추가납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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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 창고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용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공제할 수 있다.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반출용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정해진 창고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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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투자공제를 취소하고 통합공제를 받을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20.12.31.이전 투자를 개시하고 해당 투자분에 대하여 투자한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3.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20년 12월 31일 전 투자분에 기존 공제를 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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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BR/>
조세특례 - 2023.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도소매업용 소프트웨어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개발 방식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인사·급여·회계·재무 등 지원업무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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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명의 콘도 자산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3.03.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개발한 콘도 사업용자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겸 수익자가 법정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유제 분양 자산의 추징 여부는 기존 해석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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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용 카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신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한 카메라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출판업 법인이 취득한 취재용 카메라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취재용 카메라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신문, 잡지 및 정기 간행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자산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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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 - 202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물었다. 지입차주에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차량 지입으로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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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용 냉동창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