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차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유사한 부동산의 적정임차료를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0.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합병 토지의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어떻게 신청하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피합병법인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작성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양도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미등기 양도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적 제재로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은 취득시기 또는 그 전 사용·수익 허용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255
기업분할 이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기업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고정자산의 재평가상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로 한다. 기업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재평가자산 범위를 판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56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257
잔여재산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법인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의 취득가액은 해당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58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도 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 등의 가액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받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시 토지 등과 별도로 받는 사업상 이점의 평가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계산해 별도로 받기로 계약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신용·거래선 등에 관한 금액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매립공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면허 법인이 준공인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를 시행해 취득한 토지에 적용된다.
260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일 때 적용할 감정가액을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시가 감정을 의뢰한 경우이다.
261
대주주의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 개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아 개발한 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적장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주주의 토지를 개발 후 고가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정한 시가는 개발이익을 제외한 가격이며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262
주주에게 받은 토지의 수증익은 얼마인가? 무상으로 받는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자산수증익 계상금액을 물었다. 토지 가액은 시가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정해진 규정을 순차 적용해 계산한다. 감정가액은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3
1981년 취득 토지만 재평가할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 등 일부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에 취득한 토지 부분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부 예외 자산을 제외하면 토지 등 일부 자산만 재평가할 수 없다. 예외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이다.
264
조기 상환 할인액을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대금을 조기 상환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할인금액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중도금과 잔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265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 취득가액에서 빼나? 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조기에 상환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에서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영업외수익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의 중도금과 잔금을 일찍 갚아 할인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조기상환 할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해당 할인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266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7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 송전선로가 통과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본래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송전선로 설치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매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동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송전선로를 설치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동력 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로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9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기업인 도시개발공사가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9.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과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도시개발공사의 주택임대소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사항은 소관 행정자치부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질의서 사본을 송부했다.
270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0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1999.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71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시가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면 그 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결정 또는 경정 시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잔금과 등기가 끝나지 않은 토지도 재평가 대상인가? 재평가를 실시하는 법인이 매입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토지로서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법인세 - 1999.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인 산업단지 부지가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일 현재 1997.12.31. 이전에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273
교환용 도로 개설비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호텔건립 부지를 양분하여 관통하고 있는 국유도로와 당해 법인소유의 다른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교환하는 경우 당해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도로와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할 때 도로개설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지출한 도로개설비용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호텔건립 부지를 관통하는 국유도로와 새로 도로를 개설한 법인 소유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274
유예기간 후 사용 제한된 토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지난 뒤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5
토지·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ㆍ건물만을 함께 취득한 경우로서 그 개별자산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함께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개별자산가액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에 기준시가가 있으면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기준시가가 있는 토지와 건물만 함께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 등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
법인세 법인세법 1999.09.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984.12.31. 이전 취득해 1997.1.1. 이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1985.1.1.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같은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 반영액을 합친 금액이 시가평가액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합병으로 이전되는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면서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합병이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같은법시행령 제140조 제10항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8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분할로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당해 분할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그 양도시기로 하여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을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로 한다. 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99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장부가액 과다계상으로 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볼 수 있는가?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법인세 - 1999.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해 사외유출한 금액의 처분 여부를 물었다. 수사기관의 혐의내용이나 언론보도만으로는 정확한 회답을 할 수 없다. 취득 경위와 내부결정, 감사·승인 과정, 귀속자 책임과 현재 보유자 자료가 필요하다.
281
컨테이너장치장 부지를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인가? 컨테이너장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개정전의 것) 제18조
법인세 - 1999.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장치장용 부지가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매매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를 취득해 유예기간 내 컨테이너장치장용으로 사용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282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토지의 경우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재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됨.
법인세 - 1999.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은 포함되지만 토지는 재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98.6.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283
토지를 저가로 대물변제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대물변제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에 대한 차입금을 토지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변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 사유와 주식양도가액 등이 불분명해 제시된 질의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84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할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등기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아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일반분양 대응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자산평가증으로 인하여 생기는 합병차익은 당해 합병에서 발생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의 취득 실질은?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받은 토지 등의 유상·무상 취득 여부를 어떻게 처리할지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 과세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7
무상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로 하고 감정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도 없으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없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토지 분양계약 일부 취소와 연체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연불조건부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대금 미납 등으로 일부면적을 취소하는 경우 분양계약의 변경으로 보아 감소된 토지를 취득자산에서 제외함
법인세 - 1999.0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 분양계약의 일부 취소와 잘못 회계처리한 연체이자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소된 토지는 취소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취득자산에서 제외하고, 초과 신고세액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연체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대금 납부로 회계처리된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89
토지 양도 후 건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건축물과 정착 토지 중 토지만을 양도한 후 당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 건축물과 함께 사용 후 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시, 철거 당시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한 사업연도 손비로 하며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한 뒤 임차하여 사용하던 지상 건축물을 철거할 때 비용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하지 않으며, 차입금 미지급이자는 금융기관부채 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합병법인에 넘긴 압축기장충당금은 익금인가? 피합병법인이 익금산입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동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에 인계하면 익금에 산입하는지 묻는다. 해당 압축기장충당금은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충당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하고 합병법인에 인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1
토지와 건물의 저가양도는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의 저가양도 여부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저가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저가양도로 본다.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92
재평가 후 1년 내 멸실하거나 사용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재평가일 이후 1년 내에 재평가한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8.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대상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할 때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재평가일 이후 1년 내 해당 건물을 멸실하거나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를 사용하면 재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건물 멸실 또는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의 토지 사용이 재평가일 후 1년 내 이루어진 경우이다.
293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4.12.31. 이전 취득자산으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토지와 건물을 ’9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85.1.1. 현재의 시가 평가액으로 하되, 시가 불분명시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생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7년 이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985년 1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모르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295
저당권 실행으로 얻은 토지 양도차익도 과세되나요? ○○은행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법인세법 제59조의5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차익에는 법인세 외에 특별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만을 양도하면서 그 토지를 임차하여 자기소유의 건축물을 일정기간 사용후 임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7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면 자산별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을 일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자산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에 비례해 안분하고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별도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은 적절히 평가되면 영업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8
토지 재평가차액을 이후 연도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5 규정에 따라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에 걸쳐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자산별로 특례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별 특례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
합병법인의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합병 전 양도대상 토지를 사용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이외의 사업(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양도대상 토지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세 - 1998.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