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대표자로부터 취득한 유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판매용이 아닌 유물을 취득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해 입회보증금채권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로 입회보증금채권의 70%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입회보증금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전제된다.
54
물적분할 취득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일 현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이 완료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순자산 범위를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감가상각이 완료된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5
기부채납 건설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나? 주상복합시설 개발 사업 승인을 위해 문화복합타운 및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한 시설의 건설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시설의 건설비용은 주상복합시설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실시협약 등을 체결하고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56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세가 과세된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과세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2011.3.31 전에 출연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3년 경과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는 증여세 부과 시점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상시 전시 미술품은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을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을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가능함
법인세 - 201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식이나 환경미화용으로 상시 전시하는 미술품의 비용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점별 5백만원 이하로 취득한 미술품은 취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해야 한다.
58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시가보다 저가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우리사주 저가 취득이익이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
사후정산으로 회수한 예치금액은 익금인가? 사후정산 특약에 의해 양수도 대상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함에 따라 회수한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액되어야하므로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1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양수대금을 사후정산해 회수한 예치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수액은 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실적이 약정금액에 미달해 대가 확정 시 예치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0
금융자문수수료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지출하는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 및 차입과 관련한 대가 등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건설 과정의 금융자문컨설팅수수료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자금조달·차입의 대가라면 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직접 부대비용인지 자금조달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1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경우, 해당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1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주식 취득가액은 일정한 출자전환 주식을 제외하고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와 출자전환 사유·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9.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교회 부동산과 사택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7.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의 법인세와 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며 사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1년 3월 31일 전 출연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기부채납 주민센터 건축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의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공공주택 특별법 201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조건에 따라 지어 기부채납한 주민센터 신축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민센터 신축비용은 행복주택의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물적분할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이 포함되나?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정할 때 순자산 시가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
감자결의 후 물적분할한 주식 시가는? 모법인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 대상이 되는 주식의 시가는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상감자 대상 주식의 시가는 감자대금채권 가액이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물적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한다.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상가 예약매출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16.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할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분양면적비율 안분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분양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전체 분양가액이 사전 공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어야 하며 선택한 방법은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71
담보부동산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설정 채권을 산 법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경락가액과 채권 전액을 상계하면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취득 사업연도 익금이나 손금으로 한다.
72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법정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취득가액은 접대비인가?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 분류와 취득가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취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정과목 분류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경매로 부동산을 재취득하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자기지분에 해당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며 경락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 중 당해 자산에 해당되는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재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고 새로 취득한 자산은 해당 경락가액으로 한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02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75
거래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에 따른다. 매매정지 사유와 기간상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다른 법인에 무상 이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손실·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손금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내국법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근질권자가 근질권을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 2016.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을 잃은 경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질권자가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해당 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가액은 주식 소유권 이전 당시의 시가로 한다.
79
유류분 반환 시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재산을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은 유증받은 재산의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재산의 취득가액을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금
법인세 - 2016.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재산을 환가해 유류분을 반환할 때 양도소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취득가액에서 반환분 취득가액을 빼고 유류분권리자에게 지급한 반환액을 더한다. 유류분 반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쓴 자산 부분은 제외한다.
80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식이 시가를 초과해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2항제4의2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 시 납입액의 합계액이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특수관계인이 기부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으로부터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기부받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7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법인세 법인세법 2016.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장에게 기부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및 지정기부금 요건을 모두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자회사 해산의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가액이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분배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통 사옥의 고유목적사업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토지·건물)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쓰는 사옥의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 사용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며 이동할 수 없는 벽체 등으로 구분된 공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의 취득가액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며, 장부계상액이 시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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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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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을 기부받을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89
공매 골프장 입회금 반환액은 취득가액인가? 회원을 모집하고 건설 중이던 골프장을 신탁재산의 공매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이 같은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
법인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14.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기존 회원에게 돌려주는 입회금의 세무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약정을 승계해 반환하는 입회금은 골프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공매 절차의 해당 여부와 입회계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하자 손해배상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물 하자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시기와 취득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91
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일반 관리비용으로서 취득·건설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인건비의 성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담보채권자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내국법인이 담보권이 설정된 채권을 매입한 후 그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권자가 담보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면 그 경락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담보권 설정 채권을 매입한 뒤 담보물건의 경매에 참여한 경우이다.
93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에 쓰는 채권 장부가액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그 금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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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산정 시 채권 장부가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 시점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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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주선수수료는 자산 취득가액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건설하면서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성공보수, 주선수수료 등이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따른 대가인 경우 동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 - 2013.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건설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가 취득가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파이낸싱을 설계하고 실행한 대가라면 해당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공보수와 주선수수료의 실질이 자금 차입 자체가 아니라 파이낸싱 설계·실행의 대가여야 한다.
96
대여금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함이 원칙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5에 준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7.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채권가액 차액의 세무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고 차액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처리에 준한다. 일정 요건의 출자전환 주식은 제외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출자전환 조건 등을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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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에 따른 추가 지급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사업을 양수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외화로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간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양수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 - 201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사업양수 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환율변동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일과 실제 거래일 사이에 생긴 차액은 양수자산의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차액은 계약일의 원화금액과 거래일의 원화금액 간 차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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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2.06.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 시 법인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며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처분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일정한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별도의 법인세를 추가 신고·납부하되 한시적 적용 배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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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양도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증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함으로서 그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2.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사채와 증권 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취득한 뒤 증권만 분리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영업권 대가인가?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 - 201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한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영업권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포합주식 취득금액은 영업권 취득을 위해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해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