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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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0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62
52 출자자인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사용인과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한도액 계산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퇴직금의 범위로 본다. 그 밖에는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47
53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37
54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불분명할 때의 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객관적인 가액을 말하며 이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준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범위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이 통상 성립할 수 있어야 시가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준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1158
55 법인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출자자(법정소액주주는 제외)와 친족은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출자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된 소액주주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 22601-1159
56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을 위한 특수관계있는 자에서 제외되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되는 출자자는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게기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02
57 수증자산으로 갚은 차입금은 익금에서 빠지나?
귀 질의의 경우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이 동법 제46의2 제5항에 의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산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을 상환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만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합리화지정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83
58 법인 출자자의 출자자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출자자와 그 친족, 사용인, 생계유지자 및 이들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 당해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자자에 법인의 출자자로 포함되지 않으며 특약판매점의 특수관계 여부는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판단할 때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출자자까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가 법인이면 당해 출자자에 그 법인의 출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법정관리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117
59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14
60 출자자에게 자산을 싸게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출자자등에게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저가로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며,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기점포를 타인에게 임대 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임대하는 경우 등의 세금 처리를 묻는다. 저가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고 개인주주의 점포 임대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의무가 있다.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중 무엇의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879
61 출자자 무상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출자자등에게 금전무상 대여 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 또는 그보다 높은 차입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가산한다. 높은 이자율은 해당 차입금 범위 안에서 높은 이자율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37
62 출자자이자 사용인이면 임원에 해당하는가?
임원이라 함은 직책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동시에 사용인인 사람이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원은 직책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시행령에 게기하는 자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21
63 주주가 아닌 자의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 지급금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소득공제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그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유사 회신문 법인22601-672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757
64 주주가 아닌 자에게 준 대여금도 증자공제 배제 가지급금인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나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해당 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지급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672
65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539
66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제공하거나 또는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316
67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증자 후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증가된 자본금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가된 자본금에 대하여 일정율의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서 증가된 자본금의 10% 해당금액을 계산할 때의 기준금액은 증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관련 질의들과 주식 매각대금 회수 지연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1·2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실질적인 자금대여라면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장외거래로 출자자 등에게 매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회수를 장기간 늦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27
68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상속 내용과 상속인에 대한 채권 청구상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의 처리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22601-1581
69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해당 통칙은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출자자 범위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578
70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싸게 주면 부인되는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할 때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가 임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서는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440
71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판단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자자 범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499
72 출자자가 부담할 지출도 법인의 손금인가?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이 부담할 성질의 지출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인기업 관련 질의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개인기업의 회계처리와 포괄양도양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례를 명시해 재질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4090
73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4065
74 증자소득공제상 출자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법인에 자금을 대여할 때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한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출자자의 범위는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이 지목한 출자자는 법인세법상 해당 규정의 출자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15
75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210
76 인정이자 계산에 어느 당좌대월이자율을 쓰나?
1988.12.31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자자등과의 금전거래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시 적용할 당좌대월이자율은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2.31. 종료 사업연도의 금전거래 인정이자 계산 시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1988.12.04. 현재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 법인22601-519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864
77 환율하락에 따른 판매가 차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하락으로 생긴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당한 감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을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578
78 출자자 아닌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되나?
사용인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는 것이고,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이 사용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부 규정의 사용인에는 두 임원이 포함되지만 다른 규정에서는 임원 아닌 자만 해당한다.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5
79 저가 임대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해당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 요지에 따르면 이 경우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836
80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후에 법인의 출자자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196
81 특수관계자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 관계있는 출자자등에게 금전 무상대여 시 동법시행령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등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자녀의 학자금 무이자 대여에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무상 대여하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040
82 국민주 구입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이자 상당액과 법인이 부담한 사용인의 국민주 취득부대비용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에게 대여한 국민주 구입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계산된 지급이자와 취득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사용인 대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714
83 출자자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할 때 적정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를 물었다. 적정금액은 인근 토지의 임대 사례나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를 기준으로 정한다.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도 판단 기준이 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052
84 특수관계자 비용을 부담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부담의 정당여부는 비용의 발생원인, 부담근거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비용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비용 부담의 정당성은 발생 원인과 부담 근거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834
85 주주이사의 항공료를 법인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출자자등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부담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용부담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사가 회사 업무로 내왕하며 발생한 항공료 등의 손금 계상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비용의 귀속은 거래의 실질내용, 사회통념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3410
86 출자자 부담 기부금을 법인이 내면 어떻게 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기부금은 동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출자자 등이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자자 부담분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규칙에 따른 지출은 지정기부금이나 출자자 부담분을 법인이 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기부금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자가 출자자 등인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378
87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328
88 알미늄 스크랩의 취득가액과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재고자산(작업시설물 포함)을 평가하는 경우 그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취득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에는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는 정상가액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999
89 해산 간주 후 계속한 사업과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1987.8.31을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1987.9.1 이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그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987.9.1 이후의 사업에 사용하는 잔여재산(부동산 제외)은 주주 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잔여재산과 신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계속한 사업은 법인의 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용한 잔여재산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본다. 미처분 부동산 유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고 해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53
90 출자자 주택자금 무상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출자자 등에게 전세·주택구입보조금을 무상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출자자 등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792
91 출자자 명의 예금이자 원천세를 법인이 공제받나?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이자에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일 이후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업무 규정상 해당 예금을 법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971
92 가결산 중간배당금은 부당한 조세감소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은 상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년도 기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가결산으로 지급하는 중간배당금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이익배당은 상법에 따르며, 해당 중간배당금 지급은 부당한 조세감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913
93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매출액의 유용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계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 유용과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유용자가 불분명해 해당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정이자는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22601-1681
94 출자자와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인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상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사용인과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인 사용인의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주주인 임원의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용인 상여금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손금산입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949
95 특수관계 소멸 후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표자가 출자자인지의 여부와 법원의 확정판결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법인이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하였으나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후 발생한 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채권보전절차를 행사했으며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대표자의 출자자 여부와 확정판결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119
96 출자임원 사택 제공과 지급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 관련 사택 제공과 비업무용 부동산 지급이자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택을 적정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부동산은 1986년 말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이자 제외는 1986.01.01 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713
97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인가?
건설공제조합 출자자가 전문건설협회이사의 과반수인 경우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특수관계 및 저가 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조합 출자자가 협회 이사의 과반수이면 양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429
98 비출자 임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비 출자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계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출자 임원이나 사용인에 대한 사택 제공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 제공으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397
99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등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그 담보제공에 따른 경제적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의 채무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담보 제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06
100 외국인출자자 보증손실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외국인출자자도 출자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출자자의 채무보증으로 생긴 보증손실에 부당행위계산을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출자자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출자자에 포함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외인226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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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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