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065회신일 1989.11.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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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11.09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자본 증가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해당 대여금의 가지급금 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의3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한 임원에게 금액을 대여하였다.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규정한 가지급금등은 자본을 증가한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하는 것이나,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해당여부는 지급의 실질내용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가지급금 등은 자본을 증가한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합니다.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의 실질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065 (<time datetime="1989-11-09">1989.11.09</time> 회신), "퇴직임원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883)
원 제목: 퇴직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이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