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328회신일 1987.12.1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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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2.11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출자자 등에 대한 가지급금의 포함 여부와 증자소득공제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자나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당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했다. 증자소득공제에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등에는 당해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637, 1986.08.27) 중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증자소득공제 관련 가지급금 등에 포함되는지.

2. 그 밖의 유사사례는 무엇인지.

3. 증자소득공제에 조세지원종합한도와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 법인의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637, 1986.08.27) 중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증자소득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같은 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0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2637 기존 자산에 설치한 저울은 어떻게 상각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328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비출자자 가지급금도 공제 제한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86)
원 제목: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